[지금이 바로 기회이다] 그룹에게 보낸 편지
'볼리바르' 혁명인가 아니면 노동계급 혁명인가?
<이하의 글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기회이다 운동](Fire This Time Movement for Social Justice, FTT) 그룹에게 보낸 국제볼세비키그룹(IBT)의 편지이다.>
동지들!
동지들은 최근 "베네수엘라의 혁명과 반혁명"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지금이 바로 기회이다], 2004년 9월/10월호). 이 글에서 후고 차베스는 "노동계급의 민주주의와 자결 투쟁"을 지도하는 "혁명가"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 차베스와 그의 "볼리바르 혁명"이 자본주의 체제에 가하는 위협을 동지들은 상당히 과장하고 있다.
물론 베네수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간섭이 없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신식민지 국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관심은 이들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정권들에게만 해당된다. 역사는 이 점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2002년 4월 차베스를 제거하려는 반동 쿠데타는 이 점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이다. 이때 미국은 배후에서 쿠데타를 지원했다.
미국과 캐나다 지배계급의 중요한 부위들은 차베스에 적대적이다. 왜냐하면 차베스 정권은 한줌 밖에 되지 않는 베네수엘라 자본가와 지주들의 지배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극소수의 토착 자본가와 지주들은 제국주의의 베네수엘라 지배를 보장하고 있다. 1998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차베스는 경작되지 않고 버려져 있던 토지의 일부를 대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무토지 농민들에게 이전시키는 등의 약간의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의 수익 일부로 사회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 조치들의 결과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인민은 "흑인과 인디오의 피가 섞인" 차베스 대통령을 서민의 옹호자로 간주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계급인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 인식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맑스주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출발점이다. 농민, 빈민, 노동계급의 중요한 부위들로 구성된 "무산자들"은 차베스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는 군대 내에서도 명백히 지지 기반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볼리바르 운동이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허세를 차베스는 부리지 않는다. 그는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로 미 제국주의에 대해 베네수엘라 자본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무산자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을 통해 사회갈등을 완화시키려 한다. 그의 인민주의적 호소는 특권층과 그 하수인들을 소외시켰다. 그러나 그의 개혁 프로그램은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는 아르헨티나의 페론, 이집트의 나세르 등 좌익적 언사를 늘어놓았던 제 3 세계 민족주의자들의 전통에 서 있다.
미국에서 랠프 네이더는 착취자들과 이들의 제국주의적 대외정책을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는 언사로 비판한다. 동지들은 [지금이 바로 기회이다]지의 같은 호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이더는 종종 기업들의 행위를 비난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 이외의 모든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차베스의 비난은 이와 유사하다. 동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자본가 엘리트 가운데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수년동안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했던 국제기업들은 차베스의 '극단적인' 조치들 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권과 계속 거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른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국제기업들은 차베스 정권을 안정적인 정권으로 본다. 이 정권은 이들의 투자와 상당한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한편 차베스가 없는 베네수엘라는 미래를 알 수 없는 혼란을 의미할 것이고 이것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린다."
피델 카스트로의 일당 독재 국가는 노동계급에게 고유한 집단적 소유 형태 즉 쿠바 자본가 계급과 이들의 상전인 미 제국주의 부르주아 계급의 자산을 몰수한 소유 형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차베스는 지금 존재하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사회정의의 도구로 이용할 생각이다. 그런데 맑스는 이렇게 말했다: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억압의 도구이며 따라서 노동계급의 사회지배를 위해서는 분쇄되어야 한다. 타리크 알리는 차베스에게 자신의 정치철학을 요약해 보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한 차베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맑스주의 혁명의 교조적인 원리들을 나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노동계급 혁명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주장은 수정되어야한다. 현실은 내가 옳다는 것을 매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목적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적 소유를 철폐하거나 무계급 사회를 건설하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카운터펀치]지, 2004년 8월 16일
러시아의 1917년 2월 혁명에서 혁명 대중은 봉기를 통해 짜르 체제를 타도했다. 그런데 혁명 대중이 아니라 좌익적 언사를 늘어놓던 임시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이 정권이 바로 지금의 차베스 정권과 유사하다. 처음 러시아 국내의 볼세비키당 지도부는 "반동에 대항하는 한" 이 새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망명지 스위스에서 귀국한 레닌은 주장이 전혀 달랐다. 논란에 휩싸였던 그의 "4월 테제"에서 레닌은 임시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도 거부하고 비타협적 반대를 주창했다. 그의 세 번째 테제는 의미가 확실했다: "임시정부를 지지할 수 없다." 이 강령으로 볼세비키당을 정치적으로 재무장시킨 레닌의 투쟁은 10월 혁명 승리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
1917년 8월 극우 반동 코르닐로프 장군은 임시정부의 "온건 사회주의자" 케렌스키를 정권에서 밀어내기 위해 무장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 역시 2002년 4월 차베스를 타도하려던 우익 쿠데타와 유사했다. 이때 볼세비키당은 코르닐로프 쿠데타에 대항해 케렌스키와 공동전선을 수립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지금도 케렌스키 정부를 지지하지 말아야한다. 임시정부 지지는 원칙에 어긋난다.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코르닐로프에 대항하지 않을 것인가? 물론 우리는 대항해야한다! 그러나 이것과 임시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전혀 다르다; 여기에는 분리 선이 명확히 존재한다. 일부 볼세비키들은 타협을 하면서 사태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이들은 이 분리 선을 넘고 있다.
케렌스키의 군대가 하고 있듯이 우리는 코르닐로프에 대항해야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케렌스키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그의 약점을 폭로한다. 이것이 바로 차이이다. 이것은 미묘한 차이이긴 하지만 대단히 핵심적이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차이이다."-- 레닌, "볼세비키당 중앙위원회에게", 1917년 8월 30일
레닌이 구별한 군사적 지지와 정치적 지지 사이의 차이는 중요하다. 2002년 4월 쿠데타와 같은 것이 다시 발생하거나 제국주의자 및 그 하수인들이 차베스를 공격할 때 사회주의자는 차베스의 민족주의 정권과 군사적으로 동맹해야한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에서처럼 자본주의 국가의 관리자인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다. 노동계급의 완전한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은 노동계급 사회주의 혁명의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차베스가 실시한 제한된 토지개혁은 대지주들의 분노를 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농촌의 극악하게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다. 아직도 전체 농가의 3%가 경작 가능한 토지의 77%를 장악하고 있다.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 외교 세계]지 2003년 10월호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국토토지청의 토지 분배 조치는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어서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편 대지주들이 돈으로 조직한 살인부대와 사병(私兵)부대들이 줄리아, 바리나스, 타키라, 아푸레 등의 도에서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 이 음흉한 집단들은 노동운동과 모든 피억압 인민을 위협하는 피비린내 나는 반동의 전위이다.
이 위험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노동자와 농민들은 정당방위대를 조직해야한다. 국토토지청이 땅 부스러기를 나눠줄 때까지 끝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혁명가들은 빈농과 농촌노동자들이 대표위원회를 수립하고 도시 노동계급의 유사 조직과 연대하여 대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이 반동들의 권력을 분쇄하자고 촉구해야한다. 이 촉구는 농촌에 주둔한 병사들의 공감을 살 것이 확실하다.
경제를 노동자들이 통제하자는 주장을 차베스 정부는 가끔 호의적으로 인용한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소유체제를 보호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화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둘 중의 한 계급만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 최근 공장 폐쇄와 임금 체불에 항의하여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모든 공장과 직장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동자 위원회는 도시와 지역 차원에서 연합하고 농민 위원회와 연대하여 자본가들과는 독립적으로 생산과 분배를 조직하는 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은 내외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몰수하고 모든 피억압 대중조직들과 연대하는 노동자 위원회의 통치를 주창할 것이다. 대도시의 공업 노동자들 속에 뿌리내린 레닌주의 전위당은 노동자 정부만이 베네수엘라의 무산 토착 인민들, 빈민, 기타 피억압 대중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선전과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이다.
권력 장악 투쟁을 위해 노동계급은 자신의 정당이 필요하다. 이 정당은 현재 차베스를 지지하고 있는 소위 "진보적" 부르주아 분파를 포함하여 모든 부르주아 분파들과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한다. 힘을 얻어 다시 상승하는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준비하며 베네수엘라 노동운동은 1973년 칠레 노동계급의 비극적 운명을 피하기 위해 자기 방어조직들을 수립해야한다. 그리고 계급 출신에 따른 군대 내의 분화를 적극 촉진하고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장교들을 중립화시켜야한다.
베네수엘라 노동자를 비롯하여 자본주의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1917년 4월 레닌이 명시한 비타협적 계급투쟁 강령으로 무장한 전투정당을 건설해야한다. 이것이 노동자 권력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혁명적 동지애를 보내며,
국제볼세비키그룹 올림
2004년 11월 27일
--- 'Bolivarian' or Proletarian Revolution?, [1917] No.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