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영국 선거와 노동자의 선택

노동당에 투표하자! 개량주의와 단절하자! 혁명정당을 건설하자!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처음으로, 다가오는 6월 8일 선거에서 노동당은 영국 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유화, 의료/교육 기금 삭감, 노동조합 공격, 침실세[bedroom tax: 가족 수에 비해 더 많은 침실을 가지게 되면 주거 수당을 줄이는 것] 도입, 어린이보육지원센터 폐쇄, 가족 · 청소년 · 환자 · 장애인 복지후생비 삭감 등 보수당의 이력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정책을 노동당이 내놓고 있다. 제레미 코빈의 노동당은 0시간 계약[Zero-Hour Contract/네이버백과]의 금지, 보다 많은 사회주택, 교육비 폐지, 의료/교육기금 증액, 철도 재국유화,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등을 약속한다. 이 모든 정책은 21세기 영국에 만연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배계급 언론들은 런던학파의 연구를 인용하여 ‘민주주의 내에서 정당한 논쟁과 이견의 한계를 넘은 비방과 중상’을 퍼부으면서, 코빈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무시하거나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인민 다수는 지도부 경선에서 코빈을 지지하기 위해 노동당에 열정적으로 가입했다(‘Vote Corbyn, Break with Reformism!’을 볼 것). 지금까지 내내 있었던 노동당 노선에서 특출하게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코빈의 정책은 최근 노동당의 긴축지지 정책과의 단절을 표현한다.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에드 밀리번드가 지도할 당시의 노동당은 노동자의 이해를 위해 싸운다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보수당에 맞선 진정한 대안으로 노동당을 보는 선진 노동자들은 거의 없었다. 맑스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에게 투표하라고 선동할 이유가 없었다(‘Spoil your Ballot! No Choice for Workers in 2015!’을 볼 것).

요즘 노동자들이 노동당 지지자가 되거나 노동당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의 성과를 지키고 새 성과를 얻어내는 데에 코빈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환상을 공유하지 않지만, 그 검증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노동당에 투표할 것을 호소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좌파 지도부가 이끌더라도, 노동당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성취를 노동계급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코빈은 평등과 평화가 사회민주당의 자본주의 내 의회활동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는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투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라크를 제국주의적으로 침공하고 반노동악법을 시행하고 의료/교육 사유화를 야금야금 진행하는 정부를 지지하면서, 블레어가 지도하는 노동당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뭔가 보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는 당 내 우파들과 화해해 왔다. 경찰의 역할이란 것은 사유재산과 특권을 지키는 인종주의 방어벽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경찰을 길에 배치하겠다는 약속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부각된다. 그는 태도를 여러 번 바꾸면서 영국 제국주의 핵무장 계획에 대한 오랜 반대 노선을 저버렸다. 그는 선거 기간인 지금 그 삭감을 비난하지만, 보수당이 강행한 삭감을 시행하기 위한 노동당 주도의 위원회를 이끌기도 했다. 그는 반유대주의자라는 우익 마녀사냥의 거짓 혐의로부터 켄 리빙스턴과 몇몇을 방어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모멘텀[코빈을 지지하는 노동당 좌파 모임] 내에서 당의 모든 수준에서 블레어주의자들에 맞서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그의 정책적 목표 실현보다 ‘당의 단결’을 앞세운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빈 추종 ‘트로츠키주의자’

혁명적 좌익을 표방하는 대부분이 코빈과 노동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가끔 부드러운 비판을 내지만 대개는 그에게 더 왼쪽으로 나아가길 청하는 내용들이다.

사회당은 최근까지 그들이 노동당을 완전한 부르주아 정당이라고 비난했던 것을 다들 잊어버렸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사회당은 코빈에 ‘대담한 사회주의 정책’ 수행을 촉구하면서 그를 급진적 변화의 잠재적 수행자로 추켜세우고 있다. 노동해방동맹Alliance for Workers Liberty: AWL은, 우리가 노력한다면, 심지어 이미 존재하는 정책들만으로도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좌익들은 노동당에게 현존 정책 가운데 최선의, 가장 대담하고 급진적인 것에 역점을 둘 것을 주장해야하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부각해야 한다(workersliberty.org).”

붉은기Red Flag는 더 왼쪽을 꿈꾼다: “이 선거운동으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긴축반대 운동 그리고 끔찍한 테레사 메이의 보수당에 맞설 뿐만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체제를 향해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이고 국제적인 정당 말이다(redflagonline.org).”

코빈의 정책이 보수당의 긴축정책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노동자에게 줄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의 개량주의가 더 ‘대담’해지면,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얼빠진 짓이다. 여러 좌익 조직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코빈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노동자와 피억압인민에게 지속적인 개선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보수당과 블레어주의 반대파에 대한 유순한 태도로 볼 때, 그가 당선되더라도, 애초에 미진한 그의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빈이 시행하려는 진보적 정책을 반대하는 노동당 의원이 다수(그 중 일부는 선거운동 동안 마지못해 지지했던)인 현실에서, 수상이 된 코빈은 그 정책들을 더 묽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약함을 노출하면 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당내 우파가 강화될 것이고 심지어 그 정부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만약 코빈이 노동당 내 우파 통제에 성공하더라도, 거대 자본가, 언론, 사법기관, 정치조직이 합세하여 그의 정책을 사사건건 가로막을 것이다. 2015년에 장군 하나가 위협했던 것처럼(Guardian),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국가기구를 통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코빈의 개량이 시행되면 노동자, 빈민 그리고 사회하층의 삶이 어느 정도는 임시적으로라도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다. 거대 자본은, 사회 절대다수의 요구를 실현하려 하는 순간 있을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질서를 좀먹는 일에 그 국가가 쓰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를 바란다. 노동당 좌파가 지닌 근본적 약점이 노출되게 되면 선진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맑스주의로 더욱 다가갈 것이기 때문이다.

계급적 선을 넘는 ‘진보연대’와 ‘브렉시트Brexit 선거’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코빈은, 보수당에 맞서서 녹색당,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 웨일스 사회민주주의 정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부르주아 자유민주당 등과 ‘진보연대’를 만들라는 심각하게 잘못된 요구를 거절해왔다. 만약 노동당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다수당이 될 경우, 코빈은 딜레마에 놓일 것이다. 그 경우 한두 개의 ‘차악’ 자본주의 정당들과 연립하라는 압력이 상당해질 것이다. 코빈에 대한 자칭 혁명적 지지자 가운데 사회주의저항Socialist Resistance 같은 조직은 이미 그와 같은 투항을 지지하고 나선다. “노동당은, 필요할 경우, 정부 구성을 위해 (녹색당이나 플라이드 같은) 긴축반대 정당들과 진보연대를 할 준비를 해야 한다(socialistresistance.org).”

만약 코빈이 이 같은 충고를 수용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노동당의 기본전제 즉,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 경우엔 어떤 형태로든 노동당을 지지할 수 없다.

‘진보연대’를 옹호하는 토니 블레어와 다른 이들은 ‘보수당 격퇴’를 ‘브렉시트 반대’ 만큼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다. 자유민주당은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기에 충분한 ‘EU 잔류’ 지지를 얻고자 한다. 테레사 메이는 보수당의 긴축정책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강경한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를 추구한다. 코빈은 영국이 단일시장으로 남되 EU 시민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온건한 브렉시트를 선호한다. 노동자들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지배계급의 말다툼에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선택은 영국 자본주의가 어찌하면 잘 돌아가는가를 기준으로 연구된 것이다(‘The Devil or the Deep Blue Sea?’를 볼 것).

단일시장으로 남자는 노동당의 브렉시트 호소는 잔류를 지지했던 두 좌익 조직의 동조를 이끌어냈다. 노동해방동맹Alliance for Workers’ Liberty은 노동당이 자유로운 이주/이민의 권리와 단일시장을 골자로 하는 선택지를 보수당의 브렉시트에 제안할 수 있지 않느냐고 충고한다 (workersliberty.org). 붉은기Red Flag는 최소한 노동당 정부가 이주의 자유를 보존하고, 영국 그리고 이주 노동자 착취에 자본가들이 써먹는 예외조항을 폐지한 단일시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redflagonline.org). 다른 한편, 사회당의 좌익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만약 ‘신자유주의 질서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단일시장으로 남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socialistworld.net).

영국 자본의 무역정책에 대한 그와 같은 고려는 사회민주주의자들로서는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는 착취자들이 보호무역을 선택하든 자유무역을 선택하든 관심이 없다. 이윤을 위해서 자본가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노동운동의 역사적 성취를 공격할 것이다.

스파르타쿠스동맹은, 이전에 자신들이 보였던 열망을 후회하면서, ‘자기 조직 기관지가 반동적인 EU에 대한 그의 노선을 미화하면서 코빈에 동조했다.’라고 고백한다. 그들은 ‘코빈이 계급적 선을 넘고 EU 지지 운동에서 부르주아지를 추종하면서 배신했다.’라고 주장한다(icl-fi.org).

EU 탈퇴와 잔류 사이엔 계급적 선이 없다. 그리스와 여타 지역 노동자를 가혹하게 공격한 자본주의 EU와 외국인을 혐오하는 ‘작은 영국’을 지지하는 지배계급 분파는 모두, 영국 노동자에게 어떤 긍정적 결과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영국 좌익 대부분은 노동당을 늘 지지해 왔다. 노동당이 승리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노동자가 가지고 있건 없건 간에, 한결같았다. 혁명가들은 노동당이라고 해서 모든 선거에서 덮어놓고 지지하지는 않는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그들의 계급적 기반을 배신할 때는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노동당 지지를 호소한다. 코빈이 지지기반인 노동계급이 원하는 것과 그의 개량주의적이고 친자본주의적인 정책 사이의 모순이 뚜렷이 드러날 것을 기대한다. 영국 혁명가들의 핵심 과제는, 가장 각성한 노동자들이 사회민주주의로부터 이탈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끝없는 땜질을 더 이상 참아내지 않고 자본주의 분쇄를 위해 나서는 노동자당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14 May 2017
Election 2017: A Choice for Workers
Vote Labour! Break with reformism! Build a revolutionary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