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계급투쟁

제국주의 세계질서: 이윤을 위해 고통을 양산하는 체제

 

세계화를 주도하는 기관들에 대한 국제적 항의 물결이 최근 거세게 일고 있다. 이것은 세계인구의 광범위한 부위들이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점점 더 불만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이 대중 운동이 표방하는 노선은 혼란스럽고 상호 모순되며 때로는 노골적으로 반동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이 드러내는 바는 명확하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10년간 세계를 마취시켰던 자본주의의 체제 승리감이 약발을 다했다는 징조이다.' 2000년 9월 26일의 프라하 시위에서 우리 동지들은 체코어, 독일어, 영어로 다음과 같은 구호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을 타도하자!" "자유무역도 보호주의도 거부한다!" "세계 자본주의의 타도를 위해 노동자 혁명을 성취하자!"

현재 최하층 30억 인구의 소득 합계는 최상층 500명의 소득 합계보다 낮다. 이런 세계질서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세계은행의 [2000년 연례 보고서]는 인류의 절반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은행은 세계의 "빈곤" 선을 하루 1달러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얼마나 냉소적인가!    

[르몽드 디플로마틱]지의 1998년 11월 호는 이렇게 보도했다: "매년 3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8억 명이 만성적 영양실조로 고통 당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 이그나씨오 라모네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대답은 물론 아니다 이다. 유엔의 계산에 의하면 세계 최대 갑부 225명의 재산에 4% 미만의 세금을 매겨 재원을 마련하면 식량, 식수, 교육, 의료 등 세계인구 전체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다."    

엽기적인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이며 변할 수 없는 특징이다.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언제나 극소수의 특권층이 절대 다수를 희생시킨다.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8대 강국 경제정상회의 등 세계화의 기구들은 이 현실을 바꾸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의 빈곤"퇴치"법

자신의 공익성을 선전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빈곤 퇴치가 자신들의 일차적 과제라고 떠벌리고 있다. 지난 9월 프라하 시위가 있기 전날 열린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경감을 위한 역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 기구의 관료 마쑤드 아메드는 이렇게 말했다:

"빈곤의 경감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역량들이 결집되었다."

2000년 7월 8대 강국 경제정상회의가 오키나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제출된 [세계빈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퇴치" 계획을 설명했다. 세계은행과 4개 개발은행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이 보고서는 초기의 "빈곤퇴치 정책"을 칭찬했다:

"거시경제 구조의 안정화, 특히 농산품 가격을 비롯한 무역과 가격 자유화, 민영화, 부패척결 조치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 등이 채택된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통화기금의 표준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이것이 시행된 신식민지 국가들에서 제국주의 자본은 이윤을 늘렸지만 빈곤은 증대되었을 뿐이다. 대개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의료, 교육, 발전설비, 수송 등이 민영화되면서 공공 서비스는 크게 감축되었다. 이 조치들은 국가의 공공부문을 축소시켰고 외국 자본가들과 이들의 국내 파트너들의 이윤과 투자를 증진시켰다. 멕시코, 브라질, 남한, 태국 등의 수억 인민은 "거시경제 구조를 안정화시킨다"는 국제통화기금의 조치들을 몸소 겪었다. 그리고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의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역과 가격 자유화"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와 보조금의 철폐를 의미한다. 이 조치 덕분에 국내 기업들은 국제 거대독점 기업들과 직접 대결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신식민지 국가들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파멸했으며 실업은 증대했고 임금 수준은 하락했다.

"녹색 혁명"의 기술 발전은 다국적 농업기업들과 대리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겼지만 생계형 농가들을 농토에서 몰아냈다. 이제 농토는 수출용 환금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결과 "저발전" 국가들에서 농산물은 대대적으로 증산되었지만 일인당 식량소비량은 극적으로 하락했다. "제 3 세계" 도시들을 둘러싸고 있는 판자촌으로 수백만의 농민들이 밀려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는 자본주의가 "고칠"수 없는 문제이다. 국제통화기금이 시행한 초기의 "개발" 계획이나 지금의 "빈곤 퇴치 정책"은 제국주의 중심부의 금융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빈곤층에 대한 약탈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거나 착오의 결과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논리가 대단히 의도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된 결과에 불과이다.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피라미드의 최상층을 위해 바닥의 절대 다수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항운동에 무슨 전망이 필요한가?'

소위 "세계화 반대 운동"은 운동이라고 규정되기가 힘들다. 정치적으로 온갖 잡다한 분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반대 개념은 무엇인가? 사회주의? 고립주의? 채식주의? 해답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한 훨씬 많은 것들이다. 현재 급진 운동권의 인기 있는 패션은 온갖 색채가 다 들어간 외투이다." --- [타임]지, 2000년 4월 24일

일부는 이 잡탕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중 언론인 나오미 클라인은 "세계화 반대"를 외치는 신세대를 위한 부르주아 언론의 공식 대변인이다. 그녀는 이렇게 주장한다:

"다국적 기업에 반대하는 이 운동은 비(非)중앙집중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非)논리와 파편화의 근원이 아니라 광범위한 문화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지어는 기발한 적응 방식이다.... 일단 가세한 후에도 큰 구조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는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원하는 것을 취하고 원치 않는 것은 삭제하면 된다. 이 운동은 마치 파도타기 선수들이 파도에 적응하는 것과 같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와 외부와의 연결을 극도로 원하는 인터넷의 역설적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 "저항운동에 무슨 전망이 필요한가?", [뉴 스테이츠먼]지 200년 7월 3일

투쟁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즐기는 개인주의자, 자기중심주의자 등은 세계자본주의를 주도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현실의 진정한 변화에 진지한 분자들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제국주의 세계경제의 운영 규칙들을 협상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이윤이 경제활동의 원동력인 체제의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들이 제거될 수 있는가? 아니면 자본의 지배 자체를 전복시키는 것이 필요한가?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마련해야한다.

 

'세계화'의 역사

자유주의자, 사민주의자, 민족주의자 등은 "생산의 세계화"를 불길한 새로운 현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친절하고 시민정신이 투철하고 지역 특성을 갖춘 기업들을 매정한 다국적 기업들이 집어삼키고 있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항상 매정하고 "세계를 주름잡는" 체제였다.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인들이 도착하자 인종학살과 약탈의 피바다가 연출되었다. 이와 함께 노예무역은 "본원적 축적"의 기회를 자본주의 선구자들에게 제공했다. 130년도 더 전에 카알 맑스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묘사하면서 "세계화"의 핵심 특징들을 밝혔다:

"한 명의 자본가는 언제나 수많은 다른 자본가들을 때려잡는다. 자본의 집중화 경향 즉 몇몇의 자본가가 수많은 자본가들을 전유하는 경향과 함께 다른 현상들이 더욱더 대규모로 발생한다. 노동과정에서 협동 형태의 증대, 생산과정에서 과학의 의식적 응용, 토지의 계획적 사용, 노동수단의 집단화, 모든 생산수단의 경제화를 통한 결합적 사회적 노동생산수단의 창출, 세계시장의 그물 속에 얽혀드는 모든 민족들, 이와 연관된 자본주의 체제의 국제적 성격의 증대 등이 이런 현상들이다." --- [자본론] 제 1권

이미 100년 전에 절대 다수의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생산 체제에 포섭되었다. 당시 세계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배했던 대영제국 역시 "자유 무역" 정책을 취했다. 영국의 "자유 무역" 정책으로 촉발된 시장과 식민지에 대한 경쟁은 곧바로 제 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많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 시기를 "자유 시장"의 전성기로 간주한다.

"세계화" 반대 투쟁을 비난하는 최근의 연설에서 미국연방준비은행 의장 앨런 그린스팬은 이렇게 말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진전을 보았다. 이것은 20세기초의 국경 개방 상태로 복귀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의미했다." --- 터론토의 [글로브 앤드 메일]지, 200년 11월 15일

그린스팬은 세계경제의 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규제를 지지하는 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수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진정 위험한 요인이다."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산업을 관세장벽으로 보호한 채 외국시장으로 동시에 돌격했다. "자유 무역"은 포기되었다. 이 결과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1917년 10월: 세계 자본주의에 대항한 노동자 혁명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국제 자본주의가 처한 가장 강력한 도전으로 역사에 남아있다. 혁명의 성공으로 러시아 자본가들과 이들의 국제 파트너들은 생산수단을 전부 몰수당했다. 전혀 새로운 국가형태인 노동자국가는 전세계의 부르주아 질서를 뒤흔든 강력한 봉기의 물결을 일으켰다. 레닌과 트로츠키의 볼세비키 혁명지도부는 소련의 창설을 국제 사회주의혁명의 일보로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1919년 이들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을 창립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의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코민테른은 자본주의 약탈 체제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다. 그리고 전세계 노동자 및 피억압 인민과 공동으로 투쟁했다. 코민테른 제 2차 국제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레닌은 이렇게 선언했다:

"소부르주아 분자들과 노동귀족의 소수 상층부의 영향을 극복하고 각국의 피착취 피억압 노동자들이 역사과정의 바깥에서 역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었던 수억 인민의 혁명적 공세와 결합하면 세계 제국주의 체제는 타도될 것이다." --- [국제정세와 코민테른의 기본적 과업에 대한 보고], 1920년 7월 19일

국제자본은 볼세비키당의 위협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14개 자본주의 국가들이 즉시 군대를 보내 러시아 국내의 반혁명 분자들을 지원했다. 갓 태어난 소비에트 공화국을 성장하기도 전에 압살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후 혁명은 스탈린의 주도로 관료적으로 퇴보했다. 그러나 혁명의 첫 몇 년은 착취, 인종주의, 빈곤, 억압 즉 자본주의를 타도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남아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세계를 "미국의 세기"의 필요에 따라 재조직했다. 나토,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모든 국제기구들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대항축의 역할을 한 소련의 존재로 미국의 패권은 제한 당했다. 이 "공산주의" 강대국의 존재로 인해 서유럽, 일본, 북미의 지배계급들은 사회 잉여의 일부를 교육, 의료, 연금, 수당 등 사회 서비스 기금으로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서방 제국주의 세력은 "비동맹" 신식민지 국가들에게 가끔 외교적 경제적으로 양보를 해야했다.

 

반혁명 재앙

소련의 붕괴는 전세계 근로인민에게 거대한 역사적 후퇴였다. 냉전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하면서 노동계급의 이전 세대들이 확보한 사회적 성과들은 많은 부분 공격을 받았다. 구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서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복귀는 재앙이었다. 세계은행 자신이 출간한 자료에 의하면 1988년과 1993년 사이에 동구 국가들의 소득은 25% 감소했으며 구소련의 유럽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소득은 54%나 하락했다(브랑코 밀라노비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불평등, 빈곤]). 2000년 11월 6일 비엔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 총재 호스트 퀠러는 자본주의 복귀 세력에 대해 "찬탄과 경이"를 보냈으나 이렇게 인정했다: "자본주의의 복귀 이후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는 1987년의 1천6백만에서 1998년의 9천8백만으로 5배가 늘어났다."

소련의 반혁명이 성공하면서 주요 제국주의 블록간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각자는 자신이 맹주로 있는 지역에서는 자유 무역을 주장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다른 맹주들의 개입을 세심하게 막고 있다. 최근 바나나 수입을 규정하는 규칙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다툼을 벌였다. 유럽연합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과거 식민지였던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해 유럽 바나나 시장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혜택을 베풀었다. 이에 반발하여 미국은 유럽연합 수입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더 물려버렸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중남미 바나나 생산국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바나나가 미국 식품회사인 치키타, 델 몬트, 도울 식품 등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조치가 자국 기업들의 이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제국주의가 선언한 세계 신질서의 특징이 하나 더 있다: 이라크나 유고 같은 "깡패 국가"들의 민간인에 대해 잔인한 공격이다. 불량 국가들의 통치자들은 특히 미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아 미운 털이 박혔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법에 의한 통치"가 불편할 것 같으면 이것을 즉각 무시한다. 이와 똑같이 "자유 무역"과 "공정한 게임 규칙"을 신봉한다는 허세는 자신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할 능력이 있는 일부 신식민지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프라하 회의에 옥스팸 인터내셔널이 제출한 "배경 문서"의 제목은 "다각주의와 세계 무역(즉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무역 규칙을 조작하는 법)"이다. 이 문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선진국 정치인들은 자유 무역을 설교하면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하여 자유 무역을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한다. 그리고 많은 지역들에서 세계무역기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무역 정책을 강요하는 강력한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은 제 3 세계 시장을 강제로 개방시킨다. ....채권국들은 채무국들의 채무 상환 연기와 개발 지원 등에 대해 자신들이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보호무역 정책의 결과 채무국들이 대폭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계산하면 관대함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원조와 채무 상환 연기로 인한 1 달러의 이익에 대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장벽 때문에 14달러의 손실이 뒤따른다. 이 장벽들은 가난한 국가들에게 노동집약 완제품 시장에서 연간 7천억 달러를 손해보게 만들고 농산품 시장에서 6백5십억 달러를 손해보게 만든다."

 

'세계화'와 계급투쟁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기술, 수송수단의 향상 그리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제조업을 국제적으로 통합시키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생산설비를 제국주의 중심부에서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게 만들었다.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이 과정은 특히 제국주의 중심부의 산업지역을 공동화시켜 이 지역 수백만 근로 대중의 삶을 파괴시켰다.

국제적 경제통합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화"가 세계적 궁핍화와 사회적 해체의 주범으로 흔히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의 직접적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결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인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생산수단을 집단화하는 사회주의 경제는 경제의 국제적 통합과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실업, 빈곤, 불평등을 세계적 차원에서 일소할 수 있다.

노동조건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은 종종 과장되어 있다. 1974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의 4분의 1 미만이 생산설비 이전이나 아웃소싱(외주)에 의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미 노동자의 대다수는 국제적 경쟁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교육, 행정, 금융 등의 분야에 고용되어 있다.

이 시기에 미국의 실질 임금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년간의 계급투쟁에서 자본의 계속된 승리에 있다. 1981년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관제사 노조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노동계급은 결정적 투쟁에서 패배했다. 이후 "균형 예산"의 미명하에 복지와 다른 혜택들이 대폭 삭감되면서 노동계급은 다시 크게 패배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 결코 아니었다. 노동조합 지도부의 비겁과 배신이 아니었다면 이 상황은 모면될 수 있었다.

"선진국들"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의 토대인 노동조합을 보호할 강력한 계급투쟁을 주도할 능력이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애국주의와 보호주의에 기대어 지배계급의 환심을 구했다. 이 결과 노동운동은 분열과 약화를 계속했으며 민족주의 운동 또는 프랑스의 장 마리 르펭의 민족전선과 같은 극우운동이 성장하여 노동운동에 해악을 미쳤다.

최근 "세계화" 반대 투쟁에 가담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불공평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한 "반(反)세계화론자들"이 제안하는 치유책들은 수박의 겉만 핥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인 이윤 동기 경제체제를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 이 운동을 중심적으로 지원해온 노동조합 관료들 그리고 생태-종교-사회정의 등과 관련된 다양한 비정부기구 전문직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능한 개량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통화기금, 독점 대기업, 제국주의 정부들이 좀더 인간적으로 행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무력한' 민족국가

"세계화"에 대한 자유주의 비판가들은 민족국가들은 세계화를 통해 무력화되었으며 대신 다국적 기업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통제되지 않는 국제관료기구들이 사태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에 소재한 자신의 자산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국 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힘에 의존한다. 세계경제가 국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권 보호와 법적 합의를 강제하는 기능들은 대폭 확대되어왔다. 이 기능들은 민족국가들에 의해서 행사될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 내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 자본가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국제무역의 규칙들을 제정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자신의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을 보유한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지시를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사멸할 징조를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석유 메이저들에게 봉사한 미국 군대는 돈을 펑펑 제공받아 매년 2천7백5십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받고 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기금을 대폭 축소시키면서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던 미국의 지배계급은 억압기구를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의 수는 증가했으며 중무장한 경찰병력도 새로 증대되었다. 비디오 감시망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전자 도청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수감시설 역시 "이윤에 기초한" 운영방식을 갈수록 강화시키고 있지만 대폭 확충되어왔다. 인구 비례와는 거꾸로 흑인과 라틴계가 대부분인 미국의 수감 인구는 최근 2백만 명을 넘어섰다. 수감인구 증가율은 인구증가율보다 7배나 높다.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등에 대한 국제적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과 기타 조직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각국의 경찰기구들이 국제적으로 공조체제를 가동하여 저항을 압살하면서 시위자들은 이제 "사전에" 체포되고 있다. 프라하 시위가 있기 전에 미국의 연방수사국은 수십 명의 요원을 현지에 급파하여 체코 경찰을 지원하였다. 시위 전력이 있는 수백 명의 활동가들은 국경을 넘기도 전에 저지 당했다.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전투적 시위자들의 많은 수가 스스로를 무정부주의자로 규정한다. 이들의 정치적 견해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일부는 과거 자급자족 농촌경제에서 모두가 소부르주아였던 신비로운 과거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다. 좀더 좌익적인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과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기초한 평등사회의 건설을 주창한다.

노동자 혁명이 자본주의 국가기구 즉 경찰, 장교단, 사법제도와 기타 억압기구들을 파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무정부 공산주의자들과 맑스주의자들은 동의한다. 그러나 이견은 다른 것에 있다. 맑스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이 자본가의 지배기구를 자신의 지배기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모든 종류의 국가권력에 반대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은 승리한 혁명운동이 정확히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애매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본의 지배에 대항한 모든 봉기의 역사가 말하고 있듯이 착취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1980년대에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니카라구아의 무장 용병들에게 무기와 돈을 지원했다. 1930년대 스페인에서는 히틀러와 무쏠리니가 프랑코의 파시스트 군대를 지원했다. 러시아 혁명 초기에 제국주의자들은 적군에 대항하는 백군을 지원했다. 노동계급과 피착취 인민이 착취자의 생산수단을 몰수하고 평등의 기초 위에 사회를 재건하려면 반혁명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엥겔스가 말했듯이 혁명은 "인구의 일부가 나머지에 대해 소총, 총검, 대포 등 권위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는 행위이다."

 

혁명 전략과 노동계급의 투쟁

세계 자본의 지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방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세계화 약탈체제에 분노하는 다수의 주관적 혁명적 무정부주의 투사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경찰과의 싸움으로 표출한다. 경찰의 폭력에 대항해 시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몇몇 스타박스 또는 맥도날드 상점을 공격해서는 자본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지배를 전복할 객관적 이해와 사회적 역량을 모두 갖춘 사회 세력은 노동계급이다. 상품을 생산하고 수송수단과 통신수단을 운영하며 자본이 의존하는 모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계급은 자신의 지배자가 없이도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

오늘날 좌익의 많은 청년들은 노동조합을 성가시고 관료화되었으며 보수적인 기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전투적 계급투쟁의 조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제국주의 국가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특권화된 노동귀족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충성하고 있다. 대개 이들은 조합원 대오를 부르주아 민족주의 심지어는 노골적인 인종주의로 오염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가들에서 이 "자본의 노동 부관들"은 100년이 넘게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은 제국주의 중심부에서조차 주기적으로 관료들의 통제를 뚫고 터져 나온다. 이때에는 인류의 아주 다른 미래를 힐끗 엿볼 수 있다. 강력한 계급투쟁 강령에 헌신하며 대중에 뿌리를 내린 혁명 지도부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 중심부의 중심적 전략적 임무이다. 이 지도부는 친자본주의 관료들을 몰아내고 노동조합을 자본가에 대항하는 게급투쟁의 효과적 기관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제국주의를 증오하지만 노동자 조직에 등을 돌리는 청년 투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친자본주의 배신자들의 지배를 공고히 한다.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정한 무역"만을 요구하는 노동계급 활동가들도 제국주의가 타도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내일 당장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관료들이 유포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사민주의 환상에 저항하는 혁명가들의 정치적 개입이 필요하다.

 

미래의 희망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은 10년간의 공백을 끝장내면서 시장질서의 파괴에 저항하는 대중의 분노를 분출시키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현상을 환영할 뿐이다. 당연히 부르주아 언론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주요한 기업 잡지인 [비즈니스 위크]지 2000년 9월 11일 호는 "너무 막강한 기업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커버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인의 4분의 3은 기업이 이들의 삶의 너무 많은 부분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중 66%는 소비자를 위해 안전하고 믿을만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큰 이윤을 벌어들이는 것이 대기업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잡지는 시무룩하게 결론 내렸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기업에 반대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1960년대와는 달리 기업에 분노하는 미국인들은 세대, 지역, 심지어는 소득 격차를 뛰어 넘고 있다."

최근의 시위들을 분출시킨 것은 바로 이런 생각들이다. 1999년 11월 시애틀의 세계무역기구 반대 시위를 광범위한 대중이 지지하자 미국의 지배계급은 정말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중의 올바른 생각이 세계 자본주의의 진정한 작동방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본주의를 수정하기보다는 제거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근본적인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자유 무역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 그리고 "기업의 더 많은 사회적 책임" 등의 요구는 세계화 반대운동을 자본주의의 틀 내에 가두기 위한 것이다. 반대운동의 범위와 깊이가 충분히 증대하면 랠프 네이더, 제시 잭슨, 켄 리빙스튼과 같은 작자들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무역기구의 이사로 임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임명은 이 약탈적 국제기구들의 정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일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영향에 대해 항의하고 이것의 가장 극단적인 폐해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공정한 무역"도 아니고 보호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지구를 공해로 오염시키고 수억의 인류를 기아에 시달리게 만들고 수십 억의 인구를 잔인한 빈곤으로 내모는 체제를 근절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다. 이윤추구의 세계체제는 조만간 불가피하게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제국주의 세계대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핵무기가 동원될 것이다. 인종주의와 착취에 뿌리 박힌 체제에서는 생태 합리적이며 착취가 없는 인도적 사회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무역기구가 대표하는 조직된 약탈의 세계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대중적 정치운동은 혁명적 전투정당의 건설에 달려있다. 이 정당은 "선진"국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이해를 신식민지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이해와 연결시키는 강령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 이외의 다른 길은 존재할 수 없다.

 

No. 23: Imperialist World Order: Misery for Profit : Global Capitalism & Class Strug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