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전쟁에 패배를!

이라크를 방어하자!

 

9월 12일 미국 대통령 부시는 유엔 총회 연설 가운데 이렇게 선언했다: 미국은 "이라크 국민하고는 싸울 일이 없다". 이 발언은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가 곧 이라크로 파견되어 전쟁을 벌일 것이고 이 와중에 수천 수만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살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제트기들은 10년이 넘게 이라크의 시설들을 폭격해왔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이라크 무역금수 조치로 식량과 의약품은 물론이고 신장 투석기, 미숙아 보육기, 급수 처리 시설 등도 이라크로 수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 조치로 1백5십만의 이라크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담 후세인은 권좌에서 끌어내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전쟁을 통해 "정권의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후세인은 수천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했으며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해온 흡혈귀 독재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제 3 세계 친미 독재자의 전형이다.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 모로코,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아랍토후국 등에 봉건적 왕정을 오랫동안 지탱시켜 왔으며 이집트와 알제리에는 군사독재 정권을 지지해왔다. 이라크를 "해방시키고" 몽매한(?) 이라크인들에게 "민주주의"를 선사하겠다는 미국 정권의 갑작스러운 열정은 눈에 뻔히 보이는 이미지 조작극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표면상의 이유는 단순하다. 후세인의 정보기관원들이 9월 11일의 끔찍한 테러의 주범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모하메드 아타를 테러가 있기 몇 개월 전에 프라하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곧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때 이후 부시 정권은 이라크의 화생방 무기가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8년까지 유엔의 대이라크 무기사찰단을 이끌었던 미해병대 출신 스캇 리터는 후세인 정권이 사용 가능한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것들을 발사할 수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말했다.     

자기 주장을 좀더 신빙성 있게 만들기 위해 부시 일당은 1980년대에 후세인이 이란 병사들과 이라크 내의 쿠르드족에게 독가스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이들이 구태여 말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과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 그룹은 원래 미국의 지원을 받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1980년 정권 장악 직후 후세인은 미국으로부터 이란회교공화국 공격 승인을 받았다. 1980년대 내내 이란-이라크 전쟁이 잔인하게 계속되는 동안 미국은 이라크에 정보 및 군수 지원을 계속해왔다. 후세인은 이란을 제압하여 석유가 풍부한 페르시아만 지역의 맹주가 되기를 희망했다.

물론 미국은 이란이나 이라크 어느 나라의 승리도 원치 않았다. 다만 전쟁을 질질 끌어 이란의 진을 빼서 아야톨라 호메니의 "회교 혁명"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이라크가 승세를 잡을 것 같으면 미국은 비밀리에 이란을 지원했다. 그러나 전쟁 내내 수적으로 우세하고 혁명으로 사기가 높았던 이란이 이라크를 괴롭히는 양상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미국은 후세인의 생화학 무기 개발을 지원하였다.

"부시가 폐기시키려는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프로젝트는 20년 전 미국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애틀랜타의 [질병통제쎈터]와 [미국배양수집]이라는 생물개발 회사는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세균들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탄저균과 흡입할 경우 회저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와 같은 치명적인 병원균도 있었다. 이라크가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1980년대 내내 이 지원은 계속되었다. 1994년 미 상원 은행위원회 보고서와 1995년 질병통제쎈터의 상원 보완 보고서에 이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 AP 통신사, 10월 2일

[뉴욕 타임즈]지의 1984년 3월 27일자 보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지금의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오늘 레이건의 특사로 이라크를 방문하여 이라크 외무장관과 이란-이라크 전쟁을 포함한 여러 사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유엔은 이라크가 비행기 폭탄의 형태로 화학무기를 이란에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에는 겨자탄과 신경가스탄이 포함되었다." 미국은 이 보도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다. 또한 1988년 후세인의 군대가 할라브자라에서 독가스를 살포하여 5천명의 쿠르드족을 살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할 준비를 마친 1990년이 되어서야 미국은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라크가 이것을 사용할 경우 대대적인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영국의 제안: "전쟁이 없는 침략"

미국과 영국의 점증하는 압력에 굴복하여 9월 이라크는 유엔 무기사찰단의 재입국을 허용했다. 이것은 대단한 양보였다. 왜냐하면 "미국 스파이들이 과거 유엔 무기사찰단에서 물래 활동했었다"는 것이 널리 시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뉴욕타임즈]지, 1999년 1월 7일자). 물론 부시는 후세인의 응답에 당혹스러워 했다. 전쟁 선전에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했다. 이 조건들을 후세인이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것이고 전쟁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유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술수를 사용했다. 1999년 랑부이에 "평화" 협상 당시 미국은 유고가 자국 영토에 나토군을 "무제한 진입"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조건을 유고가 거부하자 공중 폭격이 시작되었다.

10월 2일자 [뉴욕타임즈]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미국과 영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무기사찰단의 임무를 훨씬 더 강압적으로 만들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광범위한 자료들에 따르면 유엔이나 미국이 감시하는 비행금지구역과 자동차 운행금지구역이 무기사찰단의 사찰 지역에 선포될 것이다. 또한 이 초안은 사찰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선의 유엔 보안군'의 배치를 요구했다."

평화주의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라버트 피스크는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결의안 초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은 안전보장이사국의 자격으로 자신이 원하면 사찰단의 사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킬수 있다. 결국 이라크 영토에 미군이 주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없는 침략이 될 것이고 후세인은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것이다." ---[인디펜던트]지, 10월 4일자

 

'해방된' 이라크: 미국의 석유 식민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자신의 경쟁국인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독립을 추진시켰다. 이를 통해 전에는 불가능했던 식민지 국가들에 미국 기업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식민지 대중에게 소련보다 미국이 더 "민주적"이라고 포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군이 이라크의 군침 도는 유전을 별 위험부담 없이 무한정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부시는 결론 내린 것 같다:

"첫 단계에는 이라크가 아마 미중부군 총사령관 타미 프랭크스 대장에 의해 통치될 것이다....지금까지는 이라크 국내외 반체제 인사들이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언제 이라크 정권을 장악할 지는 알 수 없다. 오늘에야 부시 행정부는 미국 주도 다국적군이 장기간 이라크를 점령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 [뉴욕타임즈]지, 10월 11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계획은 아직까지 가설에 지나지 않는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다:

"미국의 압력으로 후세인 제거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에 대해 질문을 받자 어느 고위 관료는 '참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관료는 어쨌든 미군은 이라크에 진주하여 상황을 장악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후세인의 몰락 이후 혼란 상황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같은 글

결국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언사들은 모두 이라크 군사독재체제를 미군독재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집약된다. 후세인이 극악한 독재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최소한 그가 지배한 1980년대에 이라크는 석유 수입으로 상당히 현대화되었으며 산업도 발전했다. 물론 이것들도 걸프전으로 대부분 파괴되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할 경우 석유 수입은 국제 석유 카르텔의 주주들과 주식 거래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지 인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들은 이들에게 토지개혁이 아니라 죽음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 국방성은 아프가니스탄을 미래에 있을 모든 식민지 전쟁의 모델로 간주한다. 원주민 대리 세력과 미국의 공습이 미군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탈레반 정권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공습과 이후의 "정리"작전으로 학살당한 수천의 아프간 민간인들은 "부수적인 손실"로 치부될 뿐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인민들에게 반동적인 탈레반 정권보다 군벌 지배하의 삶이 더 가혹하다. 그리고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전망은 거의 없다. 승리한 직후 기분이 들뜬 부시는 완전히 파괴당한 나라를 재건할 새로운 "마셜 플랜"을 거창하게 말했으나 기껏해야 3억 달러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 액수는 아프간 주둔 미군의 한달 유지비의 5분이 1도 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이라크는 비싸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더 오래 그리고 더 이윤이 많이 남는 더 장기간의 주둔을 예상하고 있다: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통치하는 한 이들은 전세계 석유 매장량의 거의 11%에 해당하는 세계 제 2의 거대한 유전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행정부의 어느 고위 관료는 유엔의 석유와 식량 일대일 교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사회의 안정과 재건에 필요한 기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욕타임즈]지, 10월 11일자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점령 대상은 사우디 아라비아이다. 이 나라는 이라크보다 석유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이미 동부지역에 여러 미군기지가 자리잡고 있다. 이라크로부터 이 왕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1960년대에 월남에서 경험했듯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는 않는다. 1993년 소말리아에서 그리고 이보다 10년 전 레바논에서 원주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미군은 치욕스럽게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부정적 경험들을 미국은 잊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미 국무차관 리처드 아미티지는 지난 주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룹을 "테러" 조직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1983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소재한 미군 해병대 막사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291명의 미군이 사망했다.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도 테러 조직 명단에 올랐다. 조만간에 이들에게 피의 빚을 갚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런던 [인디펜던트]지, 9월 11일자

이스라엘은 1982년 미국의 승인을 받아 대부분 민간인이었던 1만7천명의 레바논 주민을 학살했다. 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피의 빚"이 아닌 것으로 아미티지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미군을 레바논에서 쫓아낸 [회교 성전] 그룹의 폭탄차량 운전자들은 그와 생각이 달랐다. 당시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제국주의에 대한 피억압 세력의 모든 군사적 공격을 이들의 정치적 색채와 무관하게 혁명가들은 무조건 옹호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 전략: 핵 선제공격

비핵 국가에게는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전의 입장을 미국은 철회했다. 지하 벙커, 군대 밀집지역과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목표물들에 대한 전술 핵무기 사용을 미국은 이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 변화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이것을 보유할 강력한 동인을 갖게 되었다. 만약 후세인이 핵무기 몇 개와 이것을 발사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부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화생방 무기를 개발한다고 미국이 판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미국의 우익은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을 규제하는 국제 조약들을 미국은 폐기했다. 원래 이 조약들의 대부분은 무기 확산을 금지시켜 미국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미국이 추진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부시 행정부는 이 조약들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거부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 탄도미사일금지조약 등을 미국은 이미 거부했다.

현재 미국은 제 3 세계에서 자신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군사력에 대응하려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위협을 불사한다. 9월 12일의 의회 보고에서 부시는 이렇게 선언했다: "미국에 적대적일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군사력에 버금가거나 추월하는 군비 증강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은 이것을 저지할 정도의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페르시아만의 유전을 점령하려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우위력은 지금 유럽연합과 일본 등 제국주의 경쟁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대외 문제]지의 9월호에 마이클 허쉬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을 "신제국주의"라고 무뚝뚝하게 표현하고 있다:

"미국이 무소불위의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구사하는 것은 테러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미국의 우위를 무제한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국제조약이나 타국의 외교적 요구사항 등도 이 전략에 손상을 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신제국주의 전략이다. 부시 행정부 내의 매파는 1970년대에 냉전 종식에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유래한다.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이라는 거인이 전세계 난쟁이 국가들의 규범과 제도에 묶여 있었다고 생각한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10년 후 탈레반 정권의 붕괴 등이 미국의 강력한 우위력을 증명했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

애틀랜타의 [헌법]지의 기자 북먼은 부시의 독트린을 "전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배력을 전세계 모든 지역에 영구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표현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조만간 전개될 이라크전을 미국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임을 그리고 미국이 세계경찰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미국의 적들이 미국은 언제나 '제국주의자'였다고 말해도 전세계 지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미 10년 이상 이 기회를 보고 있었다. 이들의 기도가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바로 이라크전이 될 것이다.   이 점이 이해되면 다른 의문들은 저절로 풀린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는 후세인 타도 후의 계획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인다. 미국이 이라크를 떠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를 점령한 이상 미국은 영구적 기지를 이 나라에 수립하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 전체를 지배할 생각이다." --- [헌법]지, 9월 29일자

 

거인도 약점이 있다

"세계화 반대" 운동의 이론가들은 경제의 전세계적 통합의 거부할 수 없는 시류에 의해 각국 정부들은 힘을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위력이 궁극적으로 국가를 통해 행사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중동의 석유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기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너무 강력해서 어느 누구의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다. 프랑스사회당 의원들은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행사해 이라크전에 대한 유엔의 지지를 저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프랑스 외무장관 빌팽은 이렇게 대답했다: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제적 게임의 한 축이 될 영향력과 능력을 스스로 박탈하는 셈이 될 것이다([뉴욕타임즈]지, 10월 9일). 물론 이 "게임"은 이라크를 "해방"시킨 후 이 나라의 석유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전을 지지해서 이후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을 경우 지금 차지하고 있는 석유 이권은 고사하고 아무 것도 건질 수 없다고 프랑스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 소식통의 견해이다. 적의 방어력이 허술한 곳을 공격했던 1991년의 걸프전 때보다 프랑스가 더 강력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프랑스 정부는 굳게 믿고 있다. 프랑스 국영 석유회사인 토탈피나엘프와 미국은 세계 주요 석유회사들의 석유이권 지역 재분할 협상을 진행시켜왔다. 전쟁에 대한 동기를 무엇으로 포장하건 이라크의 석유에 대한 미국의 약탈적 의도는 명백하다. 한때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재벌의 하나였던 부통령 체니는 '체니 보고서'로 알려진 미국 에너지 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페르시아만 석유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미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런던 [옵저버]지, 10월 6일  

이라크 침공 계획의 경제적 이득의 측면은 너무도 투명해서 심지어 10월 9일자 [뉴욕타임즈]지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석유에 대한 미국의 탐욕이 이라크전의 압도적 동기라는 주장이 최근 몇 주일 동안 일관되게 제기되었다." "9월 11일" 테러 사건 1주년 기념식의 소동과 언론의 호전적 선동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인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와 연기금에 대해 훨씬 더 걱정이 많은 수백만 근로인민에게 후세인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전쟁에 대한 저항은 주로 대학교 캠퍼스에 한정되어 있다. 부시가 원한다면 전쟁은 어쩔 수 없으나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나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 인민의 지배적인 정서인 듯하다. 일이 꼬일 경우 실패한 모험에 대한 국내의 반대는 아주 빨리 커질 수 있다.  

부시는 이라크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일반의 광범위한 의구심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기관들이 자신의 선전을 지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정보기관들은 이에 대해 대단한 불만들을 표출하고 있다:

"미중앙정보국의 방첩부장이었던 카니스트라로는 이렇게 말했다: '조작된 정보는 중요한 발표문이나 선언문에 삽입되는데 정보기관들 특히 중앙정보국 분석가들 사이에 불만이 높다.'" --- 런던 [가디언]지, 10월 9일자

부시의 "혼자 해치우자"는 태도가 무분별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미국 부르주아 계급의 상당 부위를 지배하고 있다. 아버지 부시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스코우크로프트는 8월 1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부시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나토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 중동지역 미군 사령관이었던 지니 장군, 미중앙정보국장 테니트 등도 부시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의 석유를 차지하는 데에는 반대가 없지만 국제적 지지의 이미지를 좀더 덧붙여 정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위험부담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시 일당은 위협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군사 공격을 철회할 수도 있다.

 

부시의 전쟁 책동은 좌익, 노동운동, 소수인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제국주의의 호전주의는 국내의 민주적 권리를 동시에 공격한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 악몽을 불러내어 시민적 자유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름이 알려진 반전 활동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평화 시위자 체포, 제보자들의 정부 차원의 관리 등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공식 외국인 탄압정책은 소수인종, 이민노동자, 불법이민노동자 그리고 특히 중동 출신자 등에게 특히 타격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현재 "국가안보" 캠페인의 주목적이다.

소위 "국가비상사태"를 구실로 공화당 행정부는 신설 "국토안보"부에 배치된 17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협약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다음 대상은 다른 연방 공무원들이 될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주와 도시 차원의 공무원들에게도 내려갈 것이다. 한편 부시는 해운회사 및 주요 소매업체들과 공모하여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에 대한 면밀하게 준비된 공격을 가했다. 10월 14일 기사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잘 알려진 노동관계 기자인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다:

"고용주들이 자기 소유의 화물 터미널 대문을 스스로 닫아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사에게 명령하여 노조가 기존의 계약조건에 따라 80일간 조업을 계속하도록 만들었다. 부시 행정부의 소송문은 국방장관 럼스펠드의 놀라우리만치 황당한 새로운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모든 화물은 해외의 군사용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군대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두에서 벌어지는 어떤 조업 중지도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방성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상업용 화물과 관행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더 높다. 원자재, 의약품, 부품, 군대의 일상적 생활용품 등은 특별히 군용화물로 분류가 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조달 계약회사들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군용 화물이다."

이 발언은 부두를 실질적으로 군사화해서 항만노조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겠다는 것이다. 유고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시가 거둔 싱거운 승리가 이라크전을 준비했듯이 전통적으로 대단히 전투적이고 강력한 항만노조에 대한 공격이 성공할 경우 다른 노조들에 대한 공격도 일반화될 것이다. 항만노조와 연방공무원노조를 방어하는 것은 모든 미국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 노동운동 내부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국내의 민주적 자유와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공격과 이라크를 비롯한 다른 신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공격 사이의 상호 연관을 폭로해야 한다. 이라크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선진 노동자들은 정치파업을 비롯한 모든 계급투쟁 수단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약탈적 지배계급의 전쟁 기도를 파탄시켜야 한다.    

 

사회평화주의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국제주의를!

국제사회주의자들(IS)과 노동자인터내셔널위원회(CWI) 등 사이비 맑스주의 조직들은 선전물을 통해서는 반제국주의를 주창한다. 그러나 실제 활동은 "전쟁 중지"라는 단순한 구호에 기초한 "광범위한" 즉 계급연합적 반전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 결과 좀더 "진보적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대중의 환상에 정치적으로 영합하고 있다. CWI의 [오늘날의 사회주의] 제 9월호는 인종주의를 조장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 민주당이 부시의 정책에 좀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시안적인 기회주의자인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라크전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칠 재앙적 결과를 경고할 정치적 용기가 부족하다. 미군의 사상자를 초래하고 이라크와 주변국 인민들에게 유혈사태를 가져올 선제 군사공격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이들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자칭 사회주의자들이 제국주의 정치꾼들에게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저항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말 한심스러울 뿐이다. 자신의 역사적 이해가 지배계급의 이해와 화해할 수 없으며 자신의 운명이 신식민지 피억압 인민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음을 노동계급이 인식해야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저항이 효과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

"제국주의 전쟁의 중지"를 요구하는 운동은 전쟁이 각기 다른 이유로 일부에게는 승리를 일부에게는 패배를 안기면서 끝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을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약탈자들과 이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피억압 인민 사이의 전쟁에서 후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 혁명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벌이는 약탈 전쟁에서 피억압 인민의 승리를 원한다. 따라서 무정부주의자들이 "둘 다 망해라" 하는 식으로 후세인과 부시를 단순하게 같은 족속으로 보는 것을 거부한다. 이라크를 방어하더라도 맑스주의자들은 후세인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다만 억압적인 바트당 정권을 타도하는 일은 제국주의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라크 노동자와 인민의 일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는 자본주의 체제에 만연한 빈곤, 폭력, 착취 등의 지옥에서 빠져나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위한 첫 걸음은 인간해방 투쟁의 중심축은 민족, 종교, 인종이 아니라 사회계급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착취자들과 이들의 하수인들의 이해는 노동자와 피착취 인민의 이해와는 정반대이다. 미국의 노동대중은 체니, 럼스펠드, 부시 일당보다는 이라크 노동자/인민과 객관적 유사성이 훨씬 크다. 미제국주의 전쟁광들의 패배는 미국노동운동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와 똑같이 이라크가 미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할 경우 미국노동운동은 그만큼 약화될 것이다.

여러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노동계급은 신식민지 노동자와 피착취 인민에게 대단히 강력한 동맹세력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에게 저항하면서 맑스주의자들이 반미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미주의는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경쟁하는 제국주의 세력과 신식민지 지배 세력의 민족주의 선동에 불과하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피착취 피억압 대중의 사회 해방은 제국주의 모국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 인식을 통해 제국주의 반동의 중심인 미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에서 혁명적 국제주의 정당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 인류를 위한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