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민주당원

왜 미국에는 사회민주당이 없는가?

 

시카고에서 열린 오리너구리국제총회[2006년 크리스 커트론Chris Cutrone 등이 시작하여, 좌익의 이념적 부흥을 목표로 독서회, 토론회, 연구, 출판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 ‘오리너구리’란 특이한 이름은 특정한 정치적 형태를 가지지 않아서 붙였다고 함]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주제의 폐회 토론에서 IBT 지지자 크리스토프 리첸버그가 발표한 것을 편집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69년 독일 아이제나흐Eisenach에서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Germany’s 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 SDAP)이 모든 계급 지배를 종식하고 현재의 임금체제를 협동 작업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는 강령을 채택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 목표는 자본주의를 잉여가치의 축적에 기초하지 않는 체제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1891년 에르푸르트Erfurt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담지 않은 새 강령을 채택하면서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PD)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제2(사회주의)인터내셔널의 주력이 되었다. 이미 실천적으로 개량주의가 된 이 당은 여성참정권, 8시간 노동, 노동자 보호 그리고 14세 이하 어린이 고용 금지 등 개량적 사안에 투쟁의 초점을 두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8월 발발하자, 제2인터내셔널의 중앙지도부 대다수는 전쟁에서 자기 나라 지배계급 편을 들었다. 독일 사민당 의원단은 전쟁공채를 지지했고, 소속 노동조합들은 전쟁 기간 동안에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다. 그 때 이후, 사회민주당은, 노동계급 조직과 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르주아지에 봉사하는 도구로 바뀐 것이다.

 

미국의 인종과 계급

미국에서는 사회민주당이 대중적 기초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미국의 초기 맑스주의 연구자는 “내전 이전 미국 내 계급투쟁은 자본 대 노동이라는 전선으로 발전될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데이비드 헤레쇼프David Herreshoff, 『미국 맑스주의의 기원』). 미국이 백오십여 년 동안이나 산업노동자가 많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의식은 대체로 일시적이거나 미약했다. 왜 그런 걸까?

비교적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던 미국의 전통은 계급 적대가 날카롭게 발전되는 것을 막는 안전밸브 역할을 했다. 원주민 인종청소 정책과 멕시코와의 전쟁 또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일체감을 강화했다. 피지배자는 그러한 전투에서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물질적 성과의 일부를 나눠먹을 수도 있었다.

영어 사용 미국 노동자와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 노동자와의 분열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사회 안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이해를 침식한다고 참주선동하며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전통이었고, 도널드 트럼프는 가장 최신 주자이다.

사회통제 수단으로서 인종주의, 특히 흑인 차별 인종주의는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자본론에서 맑스는 “흑인 노동자가 낙인 찍혀있는 한, 백인 노동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식민지였던 초기 미국에는, 계약으로 묶인 백인 노예, 미국 원주민 포로,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 등 다양한 형태의 노예노동이 있었다. 백인 계약노예와 아프리카 흑인 노예 사이의 동맹 가능성을 염려한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주요 전략으로 노골적인 인종주의를 사용했다.

식민지 시대 이후, 백인 노동계급은 잘못된 의식으로 오염되었다. 백인으로서 얻는 상대적 ‘이익’은 의심의 여지없이 존재했지만, 이 인종주의의 대가로 모든 사람의 생활조건이 낮아졌다. 노동계급 내의 인종주의는 파업을 부수고 노동력을 분열시키고 노동조합의 단결을 침해하여 통제력을 재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명예롭게도, 세계산업노동자(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IWW)와 미국사회당 좌파는 흑인과 백인 노동자는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을 천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혁명정당이 피억압인민의 호민관으로 되어야 할 필요성과 특별한 억압의 규모에 대해 인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심지어 사회당 좌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유진 뎁스Eugene V. Debs는 “우리는 흑인들에게 따로 줄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인종들에 대한 요구를 따로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다(「The Negro in the Class Struggle」). 이러한 분열은 미국 내 대중적 노동계급 정당의 건설을 어렵게 만들면서 오직 부르주아지를 이롭게 할 뿐이다.

 

샌더스: 자본주의 중심부와 함께 하는 ‘사회주의자’

이 문제는 우리를 노동계급의 대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미국 제국주의의 쌍둥이 정당을 대표할 주요 경쟁자들이 참가한 지금의 대통령 선거전으로 이끈다.

2016년 2월 10일 뉴햄프셔 예비 선거에서 버몬트 주지사 버니 샌더스의 압승 이후 뉴욕타임스는 그의 승리를 “지금의 정치 질서에 대한 주목할 만한 질책”이라고 묘사했다. 진보를 자처하는 현학자들은 ‘사회주의’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와 더불어 버니 샌더스는 작년 이래로 논란과 관심의 중심에 있다. 물론 그로 인해 ‘사회주의’라는 말이 청년들 사이에 인기 있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유고브[YouGov 여론조사 회사]의 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세 이하 응답자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32% 대 43%로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사회민주당이 있는 나라에서, 샌더스 현상은 그러한 틀 내에서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샌더스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자본주의 정당인 민주당을 대표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고 노동운동과 이렇다 할 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1차 대전 당시 제국주의 기구에 반대하여 감옥에 가야했던 뎁스와 달리, 샌더스는 공개적으로 미국 제국주의를 지지한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했고, 일정하게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오바마의 외교정책을 수용한다.

누진세 부활과 더 높은 최저임금(시간 당 15달러)을 원하기 때문에 샌더스는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그는 수백만의 노동자와 학생들에 호응을 받을 만한 요구인 무상 의료와 무상 고등교육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요구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동계급이 (심지어 개량주의적일지라도) 노동계급 자신의 정당으로 조직되고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샌더스의 선거전은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강화한다. 왜냐하면 그가 실망한 투표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명한 노동계급 정당 건설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중적인 좌경화를 낳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양한 소위 트로츠키주의자들과 더불어 미국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와 공산당(Communist Party: CPUSA)은 그를 지지한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대안(Socialist Alternative)은 “샌더스를 둘러싼 운동을 가로막으려는 국가기구의 시도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와 청년들의 대중적 결집”을 호소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 혁명”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사회주의대안이 진실을 외면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샌더스가 후보가 되지 않으면 그의 지지자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떠나야 한다. 아마도 일부는 녹색당을 지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민주당 틀 안에서 일어나고 그들에게 ‘사회주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샌더스의 선거전은, 혁명적 변화를 위한 진정한 사회주의 노동운동 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사회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도약대도 될 수 없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를 위해, 노동계급의 정치의식은 사회주의 미래를 위한 열쇠이다. 그를 위해서는 착취자(자본가)와 그들의 희생자(노동인민과 여타 피억압 계층)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근본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노동 대중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상에 맞서는 정치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자본주의 정치기구 내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투쟁을 결코 진전시킬 수 없다. 그를 위해서는 전혀 다른 기구를 건설해야 한다. 노동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건설이 그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7 April 2016
Sanders: ‘Socialist’ Shill for Democrats

Why there is no social-democratic party in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