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패한 ‘민주주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일 2주 전인 10월 28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세인트캐서린스의 브록 대학교의 학생조직인 <브록 사회주의자들>이 ‘부패한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주최했다. 다음 글은 IBT 지지자 조던 브릭스가 그 토론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성인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부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는 오랜 투쟁 끝에 성취되었다. 이전의 계급지배 형태와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노동인민에게 중요한 역사적 성취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생산, 통신 및 운송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맞춰진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선거제도는 부유한 엘리트 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만 선출되도록 조작된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 항상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예견된 것이 아니었다. 젭 부시나 그 외 컨트리클럽 부유층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후보들이 공화당의 기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자아도취증에 빠진 여성혐오주의자이자 천박한 억만장자가 이 모든 경쟁자들을 쓸어버렸다. 그는, 삶과 공동체가 은행가들과 워싱턴 엘리트들에 의해 파괴된, 수백만의 분노한 중산층 백인들의 대변인 행세를 하였다.

트럼프의 상스러운 언행과 무슬림과 멕시코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은 이전부터 미디어의 주목을 끌었으며, 이것은 그를 부적격자로 보이도록 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인사이더들과 싸울 준비가 된, 그의 외국인혐오적이고 반항적인 아웃사이더 같은 행태는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 서민층 다수의 인기를 얻어냈고, 그는 결국 후보로 지명되었다.

미국의 자본주의를 가장 잘 운용하고 세계 제국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다른 방편이 트럼프에게 있었음에도, 선거운동은 정책적 측면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무역, 외교 및 국내 정책의 차이점들을 논하는 대신에, 미디어들은 지엽적 문제들과 후보들의 만들어진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트럼프의 익살은 이를 호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점수도 얻을 수 있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 미 제국주의의 쌍둥이 정당

현상유지를 대변하는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월스트리트, 미디어 기업, 민주당, 군산복합체, 기성 공화당원 상당수에게서 지지받고 있다. 그녀는 뻔뻔스럽게도, 억압받는 사람들 즉, 노동인민, 여성, 흑인, 히스패닉 및 이주민들을 위해 사심 없이 투쟁한 인물로 자신을 선전한다. <데일리 비스트>에 따르면, 그녀와 그녀의 남편 빌은 “백악관을 떠난 후 15년 동안 2억 3000만 달러를 벌었다.” ‘보수 지급’ 원칙은 그녀의 딸 첼시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녀는 연설 한 번에 6만 5천 달러를 번다.

정신병적 자아도취와 밥 먹듯이 해대는 거짓말을 걷어내고 나면, 양대 정당 후보들 모두 지배 계급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한다. 트럼프는 비뚤어진 게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애국자이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위해 준비하는 애국자로 자신을 포장한다. 그의 보호무역주의적 경제계획에는 부자들을 위한 막대한 세금 감면, 최저 임금의 대폭 인하, 조직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다.

클린턴의 선거운동에서 기층으로부터의 열정적 지지 부족이 두드러졌다. 그녀가 주요 정당의 첫 대선후보가 된 상태이고, 그녀의 반대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은, 메인 스트리트[소도시에 살며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보통의 미국 사람들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로부터 월스트리트로의 전례 없는 부의 이동을 가져다 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그녀의 약속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삶의 질이 저하된 수천만의 노동인민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게 된 사람들은 ‘현상유지’의 전망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계는 그렇지 않으며, 이것이 JP모건 체이스 앤 컴퍼니, 시티그룹,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타임 워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클린턴을 지원하는 이유이다.

거대한 부패와 중산층 붕괴에 대한 사이비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성토가 수백만 청년들에게서 강력한 반향을 얻고 있었을 때, 민주당의 경선은 거의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다(「샌더스 :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민주당원」을 볼 것). 트럼프는 클린턴의 후보 지명을 더러운 속임수와 은밀한 거래에 의한 것으로 비난하면서 샌더스 지지층의 일부에게 호소하고자 했다. 물론 도널드의 도를 넘은 여성혐오와 인종주의는 불만에 찬 샌더스 지지자들을 겨냥한 그의 ‘반(反)주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지만, 샌더스 지지자들 다수는 월스트리트의 후보에 대한 버니의 포용을 따르지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은 워싱턴에서의 그녀의 ‘경험’을 선전하고 있다. 그녀는 근래에 미 제국주의에 의해 수행된 모든 범죄를 워싱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그녀는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점령 지속을 지지했다. 국무부 장관으로서 그녀는 2009년 온두라스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누엘 셀라야 정부를 전복한 군사정권을 지지했다(Democracy Now). 또한 2011년에는, 아프라카 대륙에서 한때 가장 번영했던 나라를 파괴해버린, 범죄적인 나토의 리비아 침공을 기획했다(Salon). 그녀는 이스라엘의 인종분리정책을 열렬하게 옹호했으며, [이란을] “완전히 없앨” 미국의 역량에 대해 떠벌이고 다녔다(Reuters). 그녀는 또한 시리아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고 바샤르 알-아사드와 싸우고있는 지하드반군을 무장시키고 있다.

당혹스러운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10월 19일 제3차 대선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을 때, 클린턴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했으며, 트럼프가 러시아 대통령의 ‘꼭두각시’라는 괴상한 비난을 가했다.

이 토론회에서, 클린턴은 또한 미국이 시리아 영공에서 러시아 (그리고 시리아) 항공기를 겨냥한 ‘비행금지구역’ 지정이라는 그녀의 오랜 요구를 되풀이했다. 이는, 합참의장(최고위 미군 장교) 조지프 던포드(Joseph Dunford)가 9월 22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술한 대로,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변할 수 있는 미친 도발이었다. “의원님, 시리아의 공역 전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리아와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할 겁니다.”(Daily Caller)

 

지도부의 위기

트럼프의 약진은 쇠퇴하는 미 제국의 심장부를 부식시키는 심각한 문제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의 지독한 여성혐오 행태에 대한 연이은 폭로들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단지 그 증상일 뿐인, 심각한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클린턴은 근래 가장 인기없는 정치인으로 그녀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트럼프를 낳은 외국인혐오의 토대를 만든 정책들을 지속하겠다는 그녀의 약속은 머지않은 미래에 훨씬 더 추악한 포퓰리즘적 반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부르주아지가 겪고 있는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는 잠재적으로 좌익의 부활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화되는 사회불평등을 상위 ‘1%’에 대한 비난으로 정식화한, 단명해버린 월가점령운동을 통해서 이를 살짝 엿볼 수 있었다. 흑인에 대한 경찰의 인종주의적 학살에 맞선 반(半)자발적이며 여러 인종을 포함한 일련의 대규모 시위는 억압에 맞선 저항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희망과 변화’에 표를 던지는 것을 통해 오바마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2008년과 달리, 올해 민주당 지지층에게서는 열정을 찾을 수 없다. 노동인민은 오바마 정권 하에서 고용기회, 임금 및 가시적 혜택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주택거품을 만든 은행들이 긴급구제를 받는 동안, 수백만 가구가 집을 압류당했다. 오바마 정권 하에서, 250만 명의 이민자들이 쫓겨났는데, 어떤 다른 행정부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다(ABC News).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접은 많은 미국인들은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째서 사회는 한 줌의 인간들이 더 부유해지고 수천만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는가? 생산과 분배 그리고 의료부문을 비롯한 사회적 서비스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부유한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은행들은 구제받는데 주택소유주는 왜 그렇지 못한 것인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는 무한정 돈을 퍼붓는데 왜 실업자 구제방안은 없는 것인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성공적인 사회적 투쟁의 열쇠는 다인종 노동계급이다. 이들에게는 이윤의 흐름을 차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해방의 주체로서 행동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은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치적 대리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들에 대당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노숙, 빈곤, 생태파괴, 인종주의, 성차별, 제국주의 전쟁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들은 모두 사적 이윤추구에 기초한 사회체제의 부산물이다. 오직 사회주의 혁명만이 이 체제를 뒤엎고 인간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재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혁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부 즉, “착취자들을 착취하는” 투쟁에 헌신할 혁명적 노동자정당의 수립이 필요하다. 1917년 10월, 노동계급이 은행가들과 압제자들을 쓸어버리도록 이끈 레닌과 트로츠키의 볼셰비키당이 역사상 유일한 성공 사례였다.

31 October 2016
‘Democracy’ in Decay
U.S. Presidential Election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