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계급적 성격

<차례>

문제가 제기되는 방식

"노동계급에 대한 독재"

관념적 규범으로서의 노동계급 독재

보나파르트 체제

"국가 자본주의"

소련의 경제체제

관료집단과 지배계급

계급착취와 사회적 기생행위

두 가지 전망

반혁명의 가능한 경로들

관료집단을 "평화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가능한가?

소련의 새로운 정당

제 4 인터내셔널과 소련

 

 

                                              

문제가 제기되는 방식

 

우리는 코민테른과 결별하고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창립하기로 결정했다[자 주: 독일공산당은 1933년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히틀러의 집권을 허용했다. 독일사민당을 사회파시스트로 규정한 후 파시즘에 대한 노동자 공동전선을 거부한 코민테른은 이 초좌익 노선이 올바른 정책이며 파시즘의 승리를 초래한 재앙을 독일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강변했다. 이에 국제좌익반대파는 코민테른이 혁명성을 결정적으로 상실했다고 판단한 후 자신이 코민테른의 분파라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새로운 인터내셔널 창립 투쟁을 시작했다. 풀무질 출판사의 <트로츠키의 반파시즘 투쟁>을 참고할 것.]. 이 새로운 상황은 소련의 사회 성격을 또 다시 문제로 제기했다. 코민테른의 정치적 파산과 함께 10월 혁명으로 탄생한 소비에트 국가도 파산했는가? 여기에서 문제의 초점은 코민테른과 소련을 장악하고 있는 스탈린주의 국가기구이다. 이 기구는 국제무대 뿐 아니라 소련 국내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구사해왔다. 우리 맑스주의자들은 독일의 브란틀러 그룹처럼 장부를 이중으로 두지 않는다. 이 그룹은 주장한다: 스탈린주의자들의 정책은 소련에서는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국제무대에서는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저자 주: 브란틀러를 추종하는 미국의 조직(러브스튼 그룹)은 똑똑한 체하며 문제를 복잡하게 제기하고 있다: 스탈린주의자들의 경제 정책은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소련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되어서 나쁘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맞다: 스탈린의 경제정책이 옳고 성공하고 있다면 왜 그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가? 노동자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면 당과 노동계급이 그의 경제정책에 열광하여 너무 시끄럽고 폭력적으로 주장들을 늘어놓을지 모른다고 스탈린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스탈린의 정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똑같이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그렇다면 코민테른이 정치적으로 파산했으며 소련에서 노동계급 독재체제가 붕괴했다고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언뜻 생각하면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논란의 여지없이 올바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틀렸다.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방식은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객관적 결과는 외적 조건 그리고 역학의 용어를 빌리면 물체의 저항에 달려있다. 코민테른은 애초에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계급 독재를 수립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그리고 소비에트 정부는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타도된 후 이 투쟁의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서구의 공산당들은 물려받은 자본 즉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들의 장점(실제로는 이들의 약점)은 스스로에게만 달려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장점은 10분의 9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승리한 혁명이 조성한 사회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고려사항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만 분석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할 뿐이다. 이 방법론은 스탈린주의 기구가 국제혁명의 요인으로서 자신의 의의를 완전히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노동계급 혁명의 사회적 성과를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진보적 의의를 일부 아직도 보존하는 이유와 방식을 보여준다.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 드러내는 이 이중적 성격은 역사발전의 불균등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이다.

노동자국가의 올바른 정책은 국내 경제건설로만 환원될 수 없다. 혁명이 노동계급의 정신에 따라 국제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일국적 한계 내에서 관료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한다. 노동계급 독재체제는 유럽과 세계로 확산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붕괴의 길로 나아간다. 이 모든 것은 광범위한 역사적 전망 속에서는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역사의 구체적 국면에 달려있다.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정책이 노동자국가를 이미 붕괴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이다.

무엇보다 먼저 말할 것이 있다. 중요한 맑스주의 방법론은 노동자국가가 이미 붕괴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러시아에서 노동계급 독재체제는 자본주의를 정치적으로 타도하고 이후 3 년 동안의 내전을 통해 수립되었다. 사회계급 이론과 역사적 경험은 똑같이 이렇게 증언한다: 무기를 손에 든 거대한 계급투쟁을 통하지 않고 평화적 방식으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체제에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반혁명이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일어날 수 있는가? 어쨌든 지금까지 부르주아는 물론이고 봉건적 반혁명도 "유기적으로 즉 자동적으로"일어나기는커녕 군사적 개입이라는 수술을 반드시 필요로 했다. 개량주의는 계급 적대가 심대하고 화해불가능하다는 점을 어떤 경우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량주의는 자본주의를 평화적으로 변모시켜 사회주의를 수립한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맑스주의 이론은 혁명이라는 재앙을 통해서만 정치권력이 한 계급의 손에서 다른 계급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주장은 역사가 맹렬하게 전진하는 혁명기 뿐 아니라 사회가 거꾸로 굴러가는 반혁명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부가 노동자권력에서 자본가 권력으로 서서히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하자면 개량주의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

우리의 주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우리의 주장이 일반적 방법론이라는 것을 부인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방법론이 그 자체로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선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구체적이다. 계급 갈등이 화해 불가능하다는 이론은 우리의 분석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고 인도해야한다. 그러나 이 방법론이 분석의 결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방법론에 입각하여 역사 과정 자체의 물질적 내용을 깊이 탐구해야한다.

반대자들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응답한다: 방법론적 주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옳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올바름을 증명해야한다. 3 년간의 투쟁을 통해 정치권력을 상실한 자본가 계급이 어떻게 전투도 없이 이 권력을 다시 회수했는가? 맑스주의자로 자처하는 우리의 반대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종류의 이론적 진지함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소련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말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대신해서 이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노동계급에 대한 독재"

 

노동계급 조직들의 자유가 질식되었고 관료집단은 전능하다. 이것이 현재 소련이 노동계급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지하는 가장 널리 퍼져있으며 인기를 누리는 그리고 처음 보기에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은 주장의 기초이다. 일인 독재를 가져온 관료기구의 독재체제를 노동계급 독재체제와 동일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노동계급에 대한 독재체제에 의해 노동계급 독재체제가 대체되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가?

그러나 언뜻 보기에 매력적인 이 주장은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 과정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이 아니라 순수한 관념적 도식인 칸트의 규범에 기초해 있다. 혁명의 고상한 "친구들"은 노동계급 독재체제에 대한 대단히 휘황찬란한 개념을 스스로 개발했다. 그리고는 현실의 독재체제가 계급적 야만성의 유산, 내부 모순들, 지도부의 오류와 범죄행위 등을 모두 가진 채 자신들이 개발한 멋진 모습과 완전히 배치되자 정말이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가장 고상한 감성을 가진 이들은 실망하여 소련에 대해 등을 돌린다.

노동계급 독재체제에 대한 한 점 오류도 없는 설명은 어디에 그리고 어느 책에 나와 있는가? 계급의 독재라고 해서 이 계급의 대중 모두가 국가 운영에 언제나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점은 우선 소유계급들의 경우를 통해 이미 목격되었다. 중세의 지배계급인 귀족들은 왕정을 통해 사회를 지배했다. 이때 이들은 왕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자본가 계급의 독재는 이 계급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었던 자본주의 상승기 때에만 민주적 형태를 비교적 발전시켰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독일의 히틀러는 파시즘이라는 독재를 통해 민주주의를 대체한 후 기존의 자본가 정당들을 전부 박살내어 버렸다. 현재 독일의 자본가 계급은 사회를 직접 지배하지 않는다. 이들은 히틀러와 그의 하수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굴복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의 독재는 독일에서 신성불가침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가 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은 보존되고 강화되어왔기 때문이다. 자본가 계급을 정치적으로 몰수하는 것을 통해 히틀러는 일시적으로나마 이들을 경제적 몰수로부터 구원해주었다. 독일 자본가 계급이 파시스트 정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자본가 계급의 사회 지배가 위험에 처해 있으나 전혀 파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이 뒤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우리의 반대자들은 서둘러 이렇게 반박한다: 사회의 소수에 불과한 착취계급인 자본가들은 파시스트 독재를 통해 자신의 사회 지배를 보존할 수는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노동계급은 스스로 정부를 운영하고 더욱 더 다수의 대중을 정부의 임무에 직접 끌어들여야 한다. 일반적 차원에서는 이 주장이 옳다. 그러나 소련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이 일반적 주장을 적용할 경우 결론은 자명하다: 지금 소련의 독재체제는 질병이 걸린 체제이다. 제국주의에 의해 포위된 후진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제기되는 엄청난 난관들은 지도부의 잘못된 정책들과 결합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분석하면 지도부의 잘못된 정책들 역시 사회의 후진성과 제국주의에 의한 고립의 압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관료집단은 10월 혁명을 통해 노동계급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몰수했다. 사회의 성격은 사회의 경제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10월 혁명이 수립한 집단적 소유형태가 타도되지 않는 한 노동계급은 소련의 지배계급이다.        

"노동계급에 대한 관료집단의 독재"주장들은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없이 즉 관료 지배의 사회적 뿌리와 계급적 한계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다. 이 결과 이 주장들은 멘세비키에게 그렇게도 인기 있는 과장된 민주적 수사들에 불과하다. 소련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관료집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의 상당한 그러나 최악은 아닌 부위가 관료집단을 증오하고 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불만이 대규모 폭력을 동원한 저항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탄압 때문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관료집단을 타도할 경우 계급의 적들이 정권을 장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소련을 비판하는 "민주주의자들"이 보기보다 관료집단과 노동계급 사이의 상호관계는 정말이지 훨씬 복잡하다. 다른 전망이 눈앞에 보이고 서구의 지평선이 파시즘의 갈색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의 적색으로 타올랐다면 소련의 노동자들은 관료기구를 확실히 타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한 노동계급은 입을 악 다문 채 관료집단을 "참아 넘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관료집단을 노동계급 독재의 담지자로 인정한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소련 노동자 모두는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강하게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단 한 명도 반혁명이 일어났다고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계급은 소련의 근간이다. 그러나 통치 기능이 무책임한 관료집단의 손에 집중되어 있는 한 확실히 소련은 질병이 든 국가이다. 이 상황이 치유될 수 있을까? 이 질병을 치유하려는 더 이상의 노력들은 귀중한 시간을 쓸모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기하면 안 된다. 치유하려는 노력은 세계혁명운동과 분리된 모든 종류의 인위적 조치들이 아니라 맑스주의 깃발 아래 더욱 힘차게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중핵들을 훈련시키고 세계노동계급의 전위가 가진 투쟁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치유"의 핵심이다. 이것은 역사 발전의 근본 방향과 일치한다.

지난 몇 년 간 우리의 반대자들은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다: 코민테른 치유에 몰두하는 것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코민테른을 치유하겠다고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약속한 적이 없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환자를 죽었다거나 전혀 가망이 없다고 선언하기를 거부했을 뿐이다. 어쨌든 우리는 "치유 노력"에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았다. 우리는 혁명 중핵들을 결집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기본 이론과 강령을 마련했다. 이 두 임무는 똑같이 중요하다.

 

 

관념적 규범으로서의 노동계급 독재

 

칸트의 망령에게는 미안하지만 "칸트류의" 사회학자들은 종종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진정한" 독재 즉 자신들의 관념적 규범에 일치하는 독재는 파리 코뮌에나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까지 또는 신경제정책 때까지의 10월 혁명기에만 존재했다. 진정으로 아주 정확한 사격이다: 하늘에 겨냥하여 과녁 한 가운데를 맞추어라! 맑스와 엥겔스가 파리 코뮌을 "노동계급 독재"로 부른 이유는 오직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 자체로 파리 코뮌은 노동계급 독재가 아니었다. 권력을 장악했으나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지를 알지 못했다. 공세를 취하는 대신 기다렸고 파리에서 고립되었다. 국립중앙은행을 감히 접수하지도 못했으며 전국적 차원에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전복시키지도 못했다. 여기에 블랑키 추종자들의 일면성과 프루동 추종자들의 편견 때문에 이 운동의 지도자들조차 코뮌을 노동계급 독재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10월 혁명 초기를 노동계급 독재로 지칭하는 것도 파리 코뮌만큼이나 운이 없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때까지 뿐 아니라 1918년 가을까지도 혁명의 사회적 내용은 소부르주아 농민이 지주의 토지를 차지한 정도의 소유관계 전복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혁명은 자본주의의 경계를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혁명의 첫 시기에 병사 소비에트는 노동자 소비에트와 나란히 존재했으며 종종 후자를 밀어 재꼈다. 1918년 가을 쯤이 되어서야 소부르주아 농민-병사의 원초적 물결은 약간 가라앉고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향해 전진했다. 이때부터만 진정한 노동계급 독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요한 유보조항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혁명의 초기 몇 년간 노동계급 독재는 모스크바 공국이었던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모스크바에서 그 주변부 사방까지 3년 동안의 내전을 강요받았다. 따라서 신경제정책이 시행된 1921년까지 혁명은 전국적 차원에서 노동계급 독재를 수립하는 투쟁을 치러야 했다. 이때 이후 노동계급 독재는 신경제정책의 시작과 동시에 사라졌으며 이 때문에 노동계급 독재는 존재해본 적이 없다고 사이비 맑스주의 속물들은 주장한다. 이 양반들에게 노동계급 독재는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죄 많은 행성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관념적 규범일 뿐이다. 이런 종류의 "이론가들"은 독재라는 말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한 독재와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은근슬쩍 흐리려한다. 이것은 이들의 정치적 특성으로 보아 조금도 놀랍지 않다.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실험실의 관점에서 지극히 특징적인 것은 수바린을 비롯한 파리의 "공산주의적 민주주의" 종파이다. 이 이름 자체만도 맑스주의와의 결별을 암시하고 있다. [고타 강령 비판]에서 맑스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거부했다.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공식 민주주의로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원칙상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 사이에는 확실히 조금의 차이도 없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는 확고한 구분선이 없다. 하나의 운동 또는 상태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계급투쟁의 실제 과정이나 역사과정의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초사회적 초역사적 추상에 종속될 때에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의는 침해되기 시작한다. 현실에서"민주주의"는 노동계급 독재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방어용 무기일 뿐이다. 고타 강령(1875년)의 시대에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은 정신이 건강한 노동자 정당이 사용한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인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 이후 부르주아 및 "사회" 민주주의의 역사 전체는 "민주적 공산주의(?)"의 깃발을 노골적인 계급 배신의 깃발로 변모시키고 있다(저자 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의 "강령"을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맑스주의의 근본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한 돌팔이 문서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보나파르트 체제

 

우리의 강령을 반대하는 우르반스류의 작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소련에 부르주아 체제가 복귀하지도 않았지만 노동자국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소비에트 정권은 초계급적 또는 계급연합적 보나파르트 정권이다. 우리는 이 이론이 나오자 이를 충분히 반박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나파르트 체제는 부르주아 사회의 위기 때에 등장한 부르주아 계급의 정부였으며 지금도 그렇다. 부르주아 혁명의 순전히 자본주의적 성과들을 정착시키는 "진보적" 보나파르트 체제와 자본주의 사회의 쇠퇴기인 이 시대에 등장하는 경련성 보나파르트 체제(폰 파펜, 슐라이허, 돌푸스, 네덜란드 보나파르트 체제의 후보자 콜리인 등)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다. 보나파르트 체제는 계급들 사이에 언제나 정치적으로 이리 저리 기운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모습을 바꾸는 이 체제는 동일한 사회적 기초 즉 부르주아 소유체제를 보존한다. 계급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보나파르트 독재자 또는 보나파르트 독재자 일당의 "초계급적" 지위로부터 이 정부의 무계급적 성격을 결론으로 유추하는 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없다. 이것은 정말 기괴한 어불성설이다! 보나파르트 체제는 자본가 계급의 사회 지배를 위한 변종에 불과하다.

우르반스가 보나파르트 체제의 개념을 확대하여 이 개념에 현재의 소련 정권을 포함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확대 해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소련"보나파르트 체제"의 사회적 내용을 필요에 따라 명확히 규정해야한다. 소련 관료집단은 국내외 계급들 사이에 이리저리 기울면서 사회를 지배한다. 이 점은 의문의 여지없이 올바르다. 이리저리 기우는 현상이 스탈린의 개인 통치에 의해 절정에 달하고 있는 한 소련을 보나파르트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나 지금 그와 같은 불쌍한 후계자들이 통치하는 보나파르트 체제는 자본가 계급의 사회 지배에 기초하고 있지만 소련 관료집단의 보나파르트 체제는 소비에트 지배에 기초하고 있다. 용어를 새로 발명하거나 역사의 예를 들면서 비유를 하는 것은 분석을 편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것들이 소련의 사회적 성격을 바꿀 수는 없다.

 

 

"국가 자본주의"

 

그런데 지난 시기에 우르반스는 새로운 이론을 고안했다: 소련의 경제체제는 "국가 자본주의"의 일종인 것 같다. 그는 정치적 상부구조의 영역에서 용어를 실험하더니 이제는 하강하여 경제 기초를 분석한다. 이것이 그의 "발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 하강은 슬프게도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사회 지배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새로운 형태가 국가 자본주의이다; 이탈리아, 독일, 미국에서 국가가 집단적 "계획"을 통해 통치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이 점은 확인된다. 통이 큰 자신의 습관에 따라 그는 국가 자본주의의 통 안에 소련도 집어넣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자본가 계급의 국가와 관련될 때마다 우르반스는 우리 시대의 대단히 중요한 현상을 언급한다. 이미 오래 전에 독점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민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러나 자기가 수립한 조직들에 의해 마비된 채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의 족쇄로부터 사회의 생산력을 제때에 해방시킬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격동이 지속되는 시대가 등장했다. 생산력은 사적 소유와 민족국가의 장벽을 강타하고 있다. 자본가 정부들은 경찰의 곤봉을 동원하여 자기가 초래한 생산력의 반란을 진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소위 계획경제라는 것이다. 국가가 자본주의의 무계획적 혼란상을 통제하려는 한 이것은 "국가 자본주의"라고 조건적으로 말할 수 있다.

맑스주의자들은 국가의 독자적 경제 활동을 지칭하는 말로 국가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애초에 사용했었다. 더욱 많은 수의 수송 및 공업 기업들을 국가가 통제할 경우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개량주의자들은 꿈꾸었다. 이에 대해 맑스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박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이다. 그러나 이후 이 용어는 그 의미를 확장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전부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인들은 국가주의(etatisme)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르반스는 "국가 자본주의"의 노고를 해설할 뿐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평가한다. 그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그는 "국가 자본주의"체제를 사회발전의 필요하면서도 진보적인 단계라고 선언한다. 이것은 개별 기업보다 기업집단(트러스트)이 더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경제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가 범하고 있는 오류는 너무 근본적이어서 그의 분석은 어떤 경우에도 틀릴 수밖에 없다.

정치적 전제조건들을 일부 단다면 전쟁이 끝장 낸 자본주의의 상승기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개입들을 진보적인 것으로 즉 국가 자본주의가 사회를 전진시켜 미래에 등장할 노동계급 독재의 경제적 노고를 덜어준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부르주아"계획 경제"는 철저히 반동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 자본주의는 경제를 세계적 분업에서 분리시켜 이를 통해 생산력을 민족국가의 족쇄에 묶어두려고 한다. 그리고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일부 생산 분야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키고 다른 생산 분야를 역시 인위적으로 창출하려한다. 현재 부르주아 국가의 경제정책은 고대 중국의 방식에 입각한 관세장벽에서 시작하여 히틀러의 "계획 경제"를 통해 기계사용을 금지시키는 일화로 끝난다. 이것은 일국 경제를 쇠퇴시키는 대가로 불안하게 경제를 통제하면서 국제관계를 혼란 속에 빠뜨릴 뿐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을 위해 대단히 필요한 통화체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다. 현재의 국가 자본주의는 미래에 사회주의 국가가 할 일을 준비하거나 편하게 만들기는커녕 그 반대로 엄청난 난관을 부가시키고 있다. 노동계급은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일련의 기회들을 놓쳐버렸다. 이 때문에 정치에서는 파시즘의 야만상태가 경제에서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파괴적 현상이 나타났다. 권력을 장악한 후 노동계급은 정치적인 기회를 놓친 대가를 사회주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지불해야할 것이다.

 

 

소련의 경제체제

 

우르반스가 제시하는 분석의 한계 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소련 경제를 "국가 자본주의"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그는 레닌의 이름을 들먹거린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 현상은 한 가지 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 달 만에 이론 한 가지를 발명하는 영원한 발명가인 그는 자신이 언급하는 저서들을 읽을 시간이 없다. 레닌은 소련 경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만 "국가 자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다.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 허가한 경제영역, 공사(公私) 합작 상공업체, 국가가 통제하면서 농민이나 주로 부농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등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것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자본주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부의 경우 국가의 직접 참여하는 공사 합작체이기 때문에 레닌은 조건을 달고 또는 그의 표현에 따라 "인용부호를 달고" 이 경제 형태들을"국가 자본주의"라고 불렀다. 이 용어를 조건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통제 주체가 자본가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인용부호를 달아 이 중요한 차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사적 자본을 허용하고 명확한 한계 내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허용하는 한 노동자국가는 자본주의 관계를 일부 관리했다. 이 엄격히 제한된 의미에서만 "국가 자본주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레닌은 신경제정책으로 이행할 때 바로 이 용어를 들고 나왔다. 이때 그는 외국 정부나 기업에 허용하는 경제영역, 국가와 사적 자본의 상호관계에 기초한 "공사 합작기업" 등이 순수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트러스트, 신디케이트) 등과 함께 소비에트 경제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 국가 자본주의적 기업들과 비교하여 레닌은 정부의 기업집단들을 "일관되게 사회주의적 유형의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소련 경제 특히 공업은 국가 자본주의적 기업들과 순수한 국영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발전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우르반스를 유혹한 국가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레닌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이 정도면 명확해졌을 것이다. "레닌(!)동맹"의 지도자인 우르반스의 이론적 파산을 마무리 짓기 위해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한다: 레닌의 애초 예상과는 반대로 국가 자본주의적 기업들은 러시아 경제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현재 "국가 자본주의" 기업들은 전부 소멸했다. 대신 신경제정책의 초기에 운명이 대단히 암울해 보였던 기업집단들은 레닌의 사망 이후 거대하게 발전했다. 따라서 레닌이 사용한 국가 자본주의 용어를 양심에 입각하여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사용하려면 소련 경제가 "국가 자본주의" 단계를 완전히 건너 뛰어 "일관되게 사회주의적 유형"의 기업들에 의해 발전했다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오해를 차단해야하는데 이번의 경우 오해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레닌은 용어를 치밀하게 선택했다. 그는 기업집단을 지금 스탈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기업이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주의적 유형"의 기업이라고 했다. 레닌의 저술에서 이 미묘한 용어상의 구분은 내포하는 바가 있었다: 농촌경제가 혁명화 되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모순이 제거되고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모두 완전히 만족시키는 법을 알게 된 후 즉 국유화 공업과 집단적 농촌경제의 토대를 통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등장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기업집단은 사회주의적 유형이 아니라 그 내용상 진정한 사회주의 기업이 될 권리를 누릴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세 세대의 연속된 노력과 더욱이 국제혁명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레닌은 예상했다.

요약해보자.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 또는 사적 자본주의 기업의 작동에 부르주아 국가가 "통제를 목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이다. "인용부호를 달고" 사용한 용어에서 레닌은 국가 자본주의를 사적 자본주의 기업과 관계들에 노동자국가가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 규정의 어느 것도 현재 소련 경제에 적용될 수 없다. 우르반스가 소련 "국가 자본주의"를 말할 때 그가 어떤 구체적인 경제적 내용을 상정하고 있는지는 깊은 비밀로 남아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의 최신 이론은 엉터리 인용의 토대 위에 전부 기초하고 있다.

 

 

관료집단과 지배계급

 

소련의 "비(非)노동계급적" 성격과 관련된 이론이 하나 더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이론들보다 훨씬 더 기발하고 조심스럽지만 조금도 더 진지하지는 못하다. 블룸의 동료이자 수바린의 스승인 프랑스 사민주의자 루씨엥 로라는 소책자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소련 사회는 노동자국가도 아니고 부르주아국가도 아니므로 전혀 새로운 유형의 계급 조직이다; 왜냐하면 관료집단은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료집단은 자본가 계급에게 돌아갔던 잉여가치를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자본론]의 무게 있는 정식들로 채우고 있어서 피상적이고 순전히 묘사적인 그의 "사회학"을 심오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 타인들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그는 자기 이론 전부가 30년도 더 전에 러시아계 폴란드인 혁명가 마하이스키에 의해 훨씬 열정적이고 화려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마하이스키는 착취하는 관료집단의 사회지배를 위한 골격이 바로 "노동계급 독재체제"라고 규정하기 위해 10월 혁명이나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 점에서 그는 자신의 이론을 속류화한 로라보다 더 우수했다. 그러나 이 우수한 인물도 손가락을 빨면서 이 이론을 독창적으로 고안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무정부주의자들의 편견을 사회학과 경제학을 통해 "심화"시켰을 뿐이다. 그런데 그 역시 맑스의 정식들을 활용했지만 로라보다 훨씬 일관되게 활용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자본론]의 저자는 사회주의 지식인층(관료집단)이 집어 삼킬 잉여가치 부분을 자신의 재생산 정식(자본론 제 3권)에서 미리 악의를 가지고 은폐했다.

우리 시대에는 미아스니코프가 등장하여 이런 종류의 "이론"을 옹호하고 있다. 다만 그는 착취자 맑스를 폭로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소련에서 노동계급 독재체제는 사회적 관료집단이라는 새로운 계급의 사회 지배로 바뀌었다. 십중팔구 로라는 직간접적으로 바로 미아스니코프의 이론을 빌려서 이것을 현학자의 "풍부한 학식"으로 치장했을 것이다. 이 이론의 계보를 완성하기 위해 이렇게 덧붙여야한다: 로라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오류만을 전부 소화시켰는데 이 가운데 그녀 스스로 정정한 오류들조차 소화시켰다.

이 "이론"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자. 맑스주의자는 계급을 예외적으로 중요하게 그리고 더욱이 과학적으로 한정된 의미로 규정한다. 계급은 국민총소득의 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제의 전반적 구조 속에서의 독자적 역할과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 내린 독자적 뿌리에 의해 규정된다. 중세의 귀족, 농민, 소부르주아, 자본가, 노동계급 등 각 계급은 자기 나름의 소유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관료집단은 이러한 사회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산과 분배 과정에서 독자적 지위가 없으며 독자적인 소유의 뿌리도 없다. 관료집단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계급 지배의 정치적 기술(technique)과 관련되어 있다. 형태와 구체적 사회적 비중이 다양한 관료집단은 모든 계급 지배체제에 존재한다. 관료집단이 누리는 권력은 지배계급이 휘두르는 권력의 반영에 불과하다. 관료집단은 경제적 지배계급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지배계급의 사회적 뿌리에서 영양분을 취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다. 그리고 지배계급과 함께 몰락한다.

 

                      

계급 착취와 사회적 기생행위

 

로라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관료집단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 이들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련의 관료집단은 국민총소득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전혀 통제받지 않은 채 자기 것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관료집단은 "착취 계급"이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들에 기초한 이 주장도 관료집단의 사회적 모습을 바꾸지는 못한다.

언제나 모든 체제에서 관료집단은 잉여가치의 적지 않은 부분을 자기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나 독일의 파시스트 메뚜기들이 집어 삼키는 국민총소득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진정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이 사실도 파시스트 관료집단을 독자적 지배계급으로 변모시키기에는 전적으로 부족하다. 이들은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물론 하수인이 고용주의 목을 깔고 앉아 가끔 그의 아가리에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빼앗아 자기 입에 넣고 그의 대머리에 침을 뱉는다. 대단히 불편한 하수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수인은 하수인이다. 자본가 계급은 그를 계속 고용한다. 왜냐하면 그가 없으면 자신과 자신의 사회 지배는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이다.           

필요한 변경을 가할 경우 지금 얘기한 것은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은 국민총소득의 상당 부분을 집어 삼키고 낭비하고 착복한다. 이들에게 국가경영을 맡기기 위해 노동계급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소련에서 관료집단은 정치적 행정적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엄청난 물질적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대단히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엄청 넓은 아파트,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 롤스로이스 자동차 등도 관료집단을 독자적 지배계급으로 변모시키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물론 불평등 아니 진짜 노골적인 불평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공식 비공식으로 전파되는 거짓말들과는 반대로 현재 소련의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행기 체제에 불과하다. 이 체제는 자본주의의 온갖 기괴한 유산 특히 불평등 그리고 이것도 관료집단과 노동계급 사이의 불평등 뿐 아니라 관료집단 내부와 노동계급 내부의 불평등을 아직 드러내고 있다. 현재 이 불평등은 어떤 한계 내에서 사회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부르주아적 도구이다. 차등 임금, 보너스 등이 이런 것인데 경쟁을 위한 자극제로 사용된다.    

소련의 현 체제는 이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료집단의 통제 받지 않는 지도자들이 남용해온 공개적 비공개적인 터무니없는 특권들은 조금도 정당화될 수 없다. 좌익반대파는 우르반스, 로라, 수바린, 시몬 와일 등의 발견을 기다리지 않은 채 이렇게 선언했다: 관료집단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모든 표현들을 통해 소련 사회의 도덕적 유대를 해치고 있으며 대중들의 격심하고 정당한 불만을 초래하면서 거대한 위험을 준비하고 있다(저자 주: 노동계급 독재의 실험이 "실패한 것"에 절망하여 시몬 와일은 사회에 대항하여 자신의 개성을 옹호하는 새로운 일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러나 이것은 값싼 무정부주의적 열광으로 힘을 얻은 자유주의의 낡은 정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생각해 보아라. 그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에 대해 고상한 말들을 늘어놓는다. 그녀와 같은 사람들은 가장 반동적인 중하층의 편견에서 해방되기 위해 오랜 세월을 끈기 있게 인내해야한다. 그녀의 새로운 견해는 [노동계급 혁명]이라는 명백히 아이러니한 이름의 기관지에서 안식처를 찾았다. 루종에서 출판되는 이 기관지는 혁명적 우울증 환자, 과거 혁명 활동에 대한 회상이라는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정치적 금리생활자, 혁명이 달성되고 나면 이를 지지할지도 모르는 허세 가득한 개똥 철학자 등에게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관료집단의 특권 자체는 소련 사회의 기초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료집단은 "계급"으로서 자신에게 고유한 소유관계로부터가 아니라 10월 혁명에 의해 탄생했으며 노동계급 독재를 위해 근본적으로 적합한 소유관계로부터 자신의 특권들을 끌어오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관료집단은 인민을 강탈한다. 이 현상을 과학적 의미로 사용되는 계급 착취가 아니라 비록 대단히 대규모로 자행되기는 하지만 사회적 기생행위라고 규정해야한다. 자신의 사회 지배가 토지 소유와 강제 노동의 특수한 체제에 의존했던 한에서 중세의 성직자들은 지배계급 또는 지배신분이었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성직자들은 착취 계급이 아니라 기생 집단에 불과하다. 미국의 성직자들을 실제로 특별한 지배계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색깔과 종파의 신부들은 미국에서 잉여가치의 큰 부분을 집어 삼키고 있다. 사회에 기생하는 특징으로 보면 성직자들과 관료집단은 독자적 "계급"이 아닌 부랑노동자(lumpen proletariat)와 유사하다.

 

 

두 가지 전망

 

정적 단면이 아니라 동적 단면으로 살펴보면 이 문제는 대단히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국민총소득의 엄청난 양을 비생산적으로 낭비하면서 동시에 소련의 관료집단은 자신의 사회적 기능 때문에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총소득이 커질수록 특권을 누릴 자원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의 사회적 기초 위에서 노동 대중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은 관료집단의 사회지배의 기초 자체를 동시에 침식한다. 유리한 경우인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관료집단은 사회주의 국가의 도구에 불과하다. 다만 기능이 떨어지고 비싼 도구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국민총소득의 더욱 더 큰 부분을 낭비하고 경제의 기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통해 관료집단은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지체시킨다. 이 반박은 전적으로 올바르다! 관료주의가 방해받지 않고 발전할수록 경제적 문화적 발전은 정지되고 끔찍한 사회위기가 닥친 후 사회 전체가 추락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노동계급 독재 뿐 아니라 관료집단의 사회 지배도 끝장난다. 노동자국가 대신 "사회적 관료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관계가 들어설 것이다.

이 문제를 혁명 전망 속에 비추어 볼 경우 소련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철저히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체제가 더욱 발전하든 이와 반대로 붕괴하든 관료집단은 독립적 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 위에 군림하는 기생집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암은 엄청나게 커져서 자신의 숙주인 생명체를 죽일 수는 있으되 독자적 생명체는 결코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명확성을 위해 이렇게 덧붙일 수 있다: 현재 소련에서 맑스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면 이 정당은 정치체제를 전부 쇄신할 것이다; 즉 관료집단을 뒤흔들고 숙청하여 대중의 통제 하에 놓을 것이다; 또한 그간의 행정적 관행들 모두를 쇄신하고 경제운영에서 일련의 대대적 개혁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소유관계를 전복시켜 새로운 사회혁명을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혁명의 가능한 경로들

 

관료집단은 지배계급이 아니다. 그러나 관료적 체제가 더욱 발전할 경우 체제의 유기적 퇴보가 아니라 반혁명을 통해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할 수 있다.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은 중도주의 집단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맑스주의 지도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등장할 가능성이 아직 없는 지금 이 집단은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노동계급 독재체제를 방어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그 성격상 미래에 적들의 승리를 촉진한다. 소련 관료집단의 이 이중적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나 당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이행기의 조건 속에서 정치적 상부구조는 결정적이다. 안정되게 발전한 노동계급 독재체제는 다음 사항들을 전제로 한다: 스스로 행동하는 전위로서 당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계급이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한다; 소비에트 체제를 통해 근로대중은 국가와 떼어낼 수 없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내셔널을 통해 노동자국가는 세계 노동계급과 함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부대가 된다. 그러나 현재 소련의 관료집단은 당, 노동조합, 소비에트, 코민테른을 모두 질식시켰다. 노동자국가가 이렇게 퇴보한 책임의 엄청난 부분은 국제 사민주의 세력에게 있다. 이 점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다. 이들은 노동계급에 대한 온갖 범죄와 배신의 오물로 몸을 휘감고 있는데 루씨엥 로라 역시 이 집단의 일원이다(저자 주: 이 예언자 양반은 러시아의 볼세비키-레닌주의자들에게 혁명적 단호함이 없다고 비난한다. 오스트리아의 맑스주의자들과 같이 그는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의 복귀와 노동계급 독재체제의 보존을 혼동하면서 혁명투쟁에 대해 라코프스키에게 조언한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레닌이 "평범한 이론가"에 불과하다고 판정한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아주 소박한 방식으로 가장 복잡한 이론적 결론을 내리는 레닌은 자신의 보잘것없고 재미없는 이론을 신비스러운 분위기로 치장하면서 허풍을 떠는 속물을 경탄시킬 수는 없다. 그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루씨엥 로라: 러시아의 노동계급 혁명을 위한 예비 이론가 겸 전략가를 소명으로 하고 있으며 레옹 블룸의 비서를 직업으로 하고 있음." 약간 길기는 하지만 이 명함의 표현은 정확하다. 이 "이론가" 양반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불쌍한 청년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소련 관료집단의 퇴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든 결과는 똑같다: 당, 소비에트, 노동조합의 질식사로 노동계급은 정치적으로 원자화되었다. 사회 갈등은 정치적으로 극복되기보다는 관료들의 행정적 조치를 통해 억압되고 있다. 사회 갈등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정치적 자원이 사라지는 정도에 따라 사회 갈등은 쌓이고 쌓인다. 외부로든 내부로든 사회에 충격을 가하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나면 원자화된 소련 사회는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국가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노동계급은 자기 방어의 무기로 대대적인 파업에 의존할 수도 있다. 독재체제의 규율은 허물어진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경제적 난관의 압력 속에 기업집단들은 계획경제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서로 경쟁할 수도 있다. 체제가 해체될 경우 그 폭력과 혼란의 메아리는 농촌으로 확산되고 불가피하게 군대 내로 침투할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는 붕괴하고 자본주의 체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본주의 혼돈이 대신 들어설 것이다.

물론 스탈린주의 언론은 우리의 경고를 반혁명을 비호하는 예언 심지어는 트로츠키 분자들의 "반혁명 욕구"가 표현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를 신문에 실을 것이다. 스탈린주의 언론 하수인들에 대해 이미 오랫동안 우리는 경멸하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상황은 위험하지만 가망이 없지는 않다. 어쨌든 전투도 있기 전에 가장 위대한 혁명 전투가 패배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겁이요 노동계급에 대한 직접적 배신행위이다.

 

 

관료집단을 "평화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가능한가?

 

관료집단이 자신의 수중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소련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이 임무를 평화적 수단들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

무엇보다 먼저 이 임무가 오직 혁명 정당에 의해서만 완수될 수 있다는 바뀔 수 없는 원칙을 수립해야한다. 역사적 기본 임무는 구 정당의 건강한 분자들과 청년들을 통해 소련의 혁명 정당을 수립하는 것이다. 나중에 이 임무가 완수될 수 있는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당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정당은 어떻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가? 반대파 앞에서 연설하며 이미 1927년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의 관료집단은 내전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보나파르트 독재자의 정신이 깃든 이 도전은 좌익반대파가 아니라 당에게 향했다. 권력의 모든 지렛대를 손에 넣은 관료집단은 노동계급이 고개를 쳐드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일어난 사건들은 이 도전적 언사에 큰 무게를 실어주었다. 지난 몇 년 간의 경험으로 볼 때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 당이나 소비에트 대회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할 것이다. 실제로 볼세비키당의 마지막 당 대회는 1923년 초에 열린 제 12차 대회였다. 이후의 당 대회들은 모두 관료적인 쇼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당 대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당헌에 입각하여" 지배 파벌을 제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계급 전위는 오직 무력을 통해서만 관료집단의 손에서 빼앗긴 권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스탈린주의 하수인들은 즉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울부짖을 것이다: 카우츠키처럼 '트로츠키주의 분자들"은 노동계급 독재체제에 대한 무장봉기를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침은 무시하자. 새로운 혁명 정당이 노동계급 다수를 주위에 결집시킨 후에야 권력 장악은 실제적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역관계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역전되는 과정에서 관료집단은 더욱 더 고립되고 분열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관료집단의 사회적 뿌리는 노동계급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관용"할 때 존재한다.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면 스탈린주의 관료기구는 공중에 붕 떠버릴 것이다. 이에 대해 관료집단이 저항할 경우 이들에 대해 내전이 아니라 경찰의 무력 조치들을 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노동계급 독재체제에 대한 무장봉기가 아니라 이 체제 속에 자라난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짜 내전은 스탈린주의 관료집단과 투쟁으로 일어선 노동계급 사이가 아니라 노동계급과 반혁명의 적극적 세력 사이에 벌어질 것이다. 두 대대적인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격돌할 경우 관료집단은 독자적 역할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 이 집단의 양 극단은 양 진영으로 각각 넘어갈 것이다. 물론 이후 사태 전개의 운명은 투쟁의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어쨌든 혁명 진영의 승리는 노동계급 정당의 지도를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 이 정당은 반혁명에 승리할 경우 자연스럽게 권력으로 상승할 것이다.

 

 

소련의 새로운 정당

 

관료주의에 의해 힘을 빼앗긴 소비에트 권력이 붕괴할 위험의 순간과 10월 혁명의 유산을 구출할 능력이 있는 새로운 정당 주위로 노동계급이 결집할 순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까운 현실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험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오직 투쟁만이 해답을 결정할 것이다. 전쟁과 같은 주요한 역사적 시험이 역관계를 결정할 것이다. 세계 노동계급 운동이 더욱 쇠퇴하고 파시즘이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장할 경우 내부의 힘만으로 소비에트 권력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비에트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기본 조건은 세계혁명의 승리가 확산되는 것뿐이다.

서구에서는 당이 없이도 혁명운동이 소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당의 지도를 통해서만 이 운동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사회혁명의 시대 전체에서 국제혁명정당은 역사발전의 기본 도구가 되어왔다. "낡은 형태들"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우르반스는 외친다. 도대체 정확히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것은 그가 낡은 형태로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폭로할 뿐이다. "계획" 자본주의의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 활동이나 파시즘 및 임박한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 등은 의심의 여지없이 투쟁조직들의 새로운 방법들과 유형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브란틀러 추종자들처럼 불법 노동조합에 대한 환상에 젖어드는 대신 투쟁의 실제 과정을 면밀히 연구하고 노동자들의 주도적 투쟁을 기회로 잡아 이것을 확산시키고 분기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나 이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노동계급 전위의 정치적으로 응집된 핵심부위인 당이 필요하다. 우르반스의 입장은 주관적이다. 그는 자기 "당"을 난파시킨 후 당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것을 설교하는 자들의 일부는 이렇게 주장한다: 새로운 정당들이 필요하다고 "오래 전에"우리는 말했다; 마침내 이제야 "트로츠키주의 분자들"이 우리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시간이 되면 이들은 소련이 노동자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역시 이해할 것이다. 실제 역사의 과정을 연구하는 대신 이들은 천문학적 "발견들"에 열중하고 있다. 1921년에 이미 고터의 종파와 독일"공산주의노동자당"은 코민테른이 파산했다고 결정했다. 이때 이후 이런 선언은 계속 이어졌다(로리오, 코르쉬, 수바린 등등). 그러나 이 "진단들"은 역사 과정의 객관적 요구가 아니라 그룹과 개인들의 주관적인 환멸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낳지 못했다. 바로 이 때문에 새로운 것을 목소리 높여 설교한 자들은 바로 지금 투쟁의 장에서 벗어나 있다(저자 주: 그러나 비교적 최근 사민주의에서 분리되어 나왔거나 네덜란드의 혁명사회당처럼 특수하게 발전했거나 코민테른의 쇠퇴기에 이 조직과 운명을 같이 하기를 당연히 거부한 조직들은 지금 얘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 최상의 조직들은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깃발로 들어왔다. 다른 조직들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인터내셔널에 합류할 것이다.).

사건들은 미리 정해진 길을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 개인들이 아니라 대중이 보는 앞에서 파시즘에 굴복했기 때문에 코민테른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 그러나 코민테른이 파산한 후에도 혁명적 권위가 크게 손상되었지만 소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건들의 실제 전개에 따라 제시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한다. 시몬 와일처럼 변덕을 부리면서 불만으로 입을 오리 주둥이처럼 내밀면  안된다. 역사에게 화를 내거나 등을 돌리지 말아야한다.

새로운 정당들과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을만하고 원칙에 입각해 있으며 우리 시대의 임무에 부응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이 필요하다. 우리는 볼세비키-레닌주의자들의 이론적 미비와 오류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10년간의 작업은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건설하는 이론적이고 전략적인 기본 요건들을 마련했다. 우리의 새로운 동맹자들과 손을 잡고 우리는 이 요건들을 개발하고 실제 투쟁의 과정에서 비판에 기초하여 이것들을 구체화시킬 것이다.

 

 

제 4 인터내셔널과 소련

 

소련에서 새로운 정당 즉 새로운 조건에서 소생한 볼세비키당의 핵심은 볼세비키-레닌주의 그룹이 될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심지어 소련의 공식 언론도 우리 동지들이 용기를 가지고 투쟁하여 일부 성공을 거두었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환상은 금물이다. 또다시 국제노동계급 전위가 세계무대에서 투쟁부대로 등장할 때에만 혁명적 국제주의 정당이 노동자들을 일국적 관료집단의 해악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10월 혁명 이후 발전된 형태로 볼세비키당은 세계 혁명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이 역할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것은 스탈린주의자들의 볼세비키당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볼세비키-레닌주의 그룹이 활동하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은 이들이 국제무대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소련의 좌익반대파 그룹은 새로운 인터내셔널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성장할 때에만 새로운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혁명의 중심축은 서구로 확실히 이동했는데 이곳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정당을 수립할 가능성이 소련의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최근 몇 년의 비극적 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모든 나라에서는 노동계급의 혁명 분자들이 다수 결집했으며 명확한 투쟁 신호와 더렵혀지지 않은 깃발을 기다리고 있다. 코민테른의 재앙적 격동으로 인해 거의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의 새로운 부위들이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갔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대중의 유입은 개량주의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요인이다. 이들은 사민주의의 틈새를 찢고 분열되면서 모든 곳에서 혁명 분파를 탄생시키고 있다. 바로 이 상황이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즉시 수립할 수 있는 정치적 전제조건이다. 4개 조직들이 원칙 선언문에 합의했기 때문에 초석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새로운 인터내셔널 수립 투쟁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계급적 성격을 포함하여 세계정세를 정확하게 평가해야한다. 사실 이 문제를 통해 새로운 인터내셔널은 창립 초기부터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소련을 개혁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소련을 제국주의의 침탈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임무이다.

"비노동계급적" 성격을 핑계로 소련을 가망 없다고 포기하는 모든 정치경향은 제국주의의 수동적 도구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관료집단에 의해 약화된 최초의 노동자국가가 국내외 적들의 단결된 타격으로 붕괴할 비극적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 이후 혁명투쟁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다: 이 재앙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혁명적 국제주의자들은 이 재앙에 대해 조금의 책임도 없을 것이다. 소련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순간에 이들은 최후의 바리케이드에서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 투쟁해야한다.

소련 관료집단의 질서가 파열될 경우 반혁명 세력만이 이익을 볼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적 인터내셔널이 존재할 경우 스탈린주의 체제의 불가피한 위기를 통해 소련은 소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노선이다.

크렘린궁의 대외정책은 매일 세계 노동계급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다. 대중으로부터 분리된 채 스탈린의 외교 하수인들은 모든 나라 노동자들의 가장 초보적인 혁명 본능을 짓밟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련 자체에 가장 큰 해악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익히 예상한 바이다. 관료집단의 대외정책은 국내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는 양쪽 모두에 대해서 똑같이 강력히 저항한다. 다만 노동자국가를 방어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투쟁을 수행한다.

각국에서 부패하고 있는 코민테른의 관료들은 소련에 대해 계속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이 거짓 맹세에 기초하여 투쟁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방어될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거짓 맹세를 반복하는 자들의 대다수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소련을 "방어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들은 노동계급 독재체제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죄악을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공산당의 [인류]지를 보라. 위기의 순간에 부패한 코민테른은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전혀 저항하지 못한 것과 똑같이 소련을 방어하는 데 무기력할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국제주의자들은 다르다. 관료집단에 의해 10년 동안 치욕스럽게 탄압을 당한 이들은 소련을 방어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지치지 않고 촉구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새로운 인터내셔널은 자신만이 노동자국가를 방어한다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증명해보일 것이다. 바로 이 때에 볼세비키-레닌주의자들의 지위는 24시간 내에 바뀔 것이다. 새로운 인터내셔널은 스탈린주의자들에게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공동전선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터내셔널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일 경우 관료집단은 소련이 붕괴할 위험의 순간에 이 제안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이들이 우리에 대해 자행했던 오랜 세월의 거짓말과 비방의 무더기는 한 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스탈린주의 관료집단과의 공동전선은 부르주아 정당들과 사민주의 정당들의 "신성동맹"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후자는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인민을 더 잘 속이기 위해 상호비난을 중지한다. 그렇지 않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관료적 중도주의를 비타협적으로 비판할 것이다. 이를 통해 후자는 진정한 혁명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은폐할 수 없을 것이다.

소련과 세계혁명의 문제는 제 4 인터내셔널이라는 단 하나의 간단한 공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끝-

 1933년 10월 1일, 레온 트로츠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