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된 산업과 노동자 통제

산업이 뒤처진 나라에서 외국 자본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노동계급에 비해 토착자본가들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상황은 국가권력에 특수한 조건을 형성한다. 정부는 외국과 국내 자본 그리고 약한 국내자본과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상황은 그 정부에 보나파르트적 성격을 부여한다. 즉 계급들 위에 자신을 위치시킨다. 실제로 경찰독재의 사슬에 노동계급을 묶어두고 외국 자본의 기구로 통치하거나, 노동자와 일정한 타협을 하며 외국자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유를 획득하기도 한다. 멕시코정부의 현 정책은 두 번째 상황이다. 그 가장 커다란 성과물은 철도와 석유 산업을 몰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국가 자본주의의 한도 내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반(半)신민지 국가에서 국가 자본주의는 외국의 사적 자본과 그 정부들의 압력 아래 있게 되고 능동적인 노동자의 지지가 없으면 유지해 낼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실질적 권력을 놓치지 않으면서, 국유화된 산업부문의 생산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노동자조직들에 맡기는 이유이다.

이런 경우에 노동자정당의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물론 이런 상황을 보며, 노동자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에 의한 다양한 산업부문의 국유화와 노동자 조직들에 통제되는 것을 통해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재앙적인 오류이며 노골적인 사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부르주아 정부는 국유화를 수행하고 있고 국유화된 산업 통제에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어떤 이는 물론 노동계급이 권력을 차지하는 않는 한 국가 자본주의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회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혁명진영의 그러한 부정적 정책은 대중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고 기회주의적 입장을 강화시킬 것이다. 맑스주의자에게 이것은 부르주아의 손 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 내에서 그들에게 제공된 상황을 이용하는 문제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노동자 혁명운동을 진전시키는 문제이다.

부르주아 의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특정 상황에서 그것은 오히려 노동자 대표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반(反)의회주의를 혁명가들이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유산업의 통제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책을 사회주의자의 부르주아 정부참여(우리는 이것을 ministrialism이라고 부르는데)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의 모든 인사들은 하나로 묶여있다. 산업 특정 부문의 통제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반대할 모든 기회를 허용한다. 노동자 대표들이 통제기관의 소수일 경우, 그들은 다수에 의해 거부된 그들의 제안을 출판 등의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국유산업 통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는 아마도 사회주의자가 지방정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르주아계급이 여전히 국가를 지배하고 부르주아 소유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자가 가끔 다수가 되어 중요한 지방자치 경제를 지도하게 되는 상황 말이다. 지방정부 내의 개량주의자는 부르주아 정권에 스스로를 굴복시킨다. 반면 혁명가들은 노동자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정책은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않는 이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노동자들에게 매 순간 알린다.

차이점을 명확히 하자면, 지방정부의 노동자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 국유산업의 영역에선 정부 스스로 노동자들을 그러한 위치로 부른다. 그러나 이 차이는 순전히 형식적이다. 두 경우 모두 부르주아지는 노동자들에게 특정한 활동 영역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이해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국유산업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들에 대해 모른 체하는 것은 경박한 일일 것이다. 위험의 토대는 노동조합 지도부의 상층부와 국가 자본주의 기구와의 결합이며, 그로 인해 위임을 받은 대표들이 자본가 국가의 볼모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험이 크긴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위험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 취약점의 일부일 뿐이다. 그 일반적 위험이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식민지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제국주의 시대의 노동조합 기구들의 부르주아적 퇴행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부르주아계급과 그 국가의 정치적 하수인들이다. 국유산업에서 그들은 직접적인 집행의 하수인이 될 것이거나 되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선 특히 노동조합 내에 혁명 중핵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 노동운동의 독립을 위한 싸움을 전개해야 한다. 혁명중핵은 노동조합 운동의 단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계급 정책과 지도부의 혁명적 구성을 위해 투쟁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위험은 경제적으로 국유산업이 의존하게 되는 은행들과 다른 자본주의 기업들이 노동자통제를 불신하게 만들고 파탄에 이르게 하기 위해 특별한 방해 수단들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이다.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은행 같은 자본주의 공급자들의 요구를 비굴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그러한 장애를 피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혁명 지도부는 은행의 방해 공작을 이용하여 은행의 몰수와 전체 경제의 회계 기관으로서의 단일 은행 수립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이라는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내나 외국의 다양한 자본주의 기업들은 국유산업의 노동자통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국가기구와 공모할 것이다. 다른 한편 다양한 국유산업의 통제에 참여하는 노동조직들은 반드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신용조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단합된 힘으로 정부에 맞서야 한다. 물론 국유산업 노동자통제 중앙기관은 반드시 노동조합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이 새로운 영역은 커다란 위험과 커다란 기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위험은 통제 받는 노동조합들을 통해 국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잔인하게 착취하고 그들의 저항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혁명적 가능성은 산업의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점한 노동자들이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에 맞서 싸우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가능성들 중 어떤 것이 이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시기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이것은 노동계급 내의 다양한 경향 사이의 투쟁과 노동자들 자신의 경험 그리고 국제 정세에 의존되어 있다. 어떤 경우이건 이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노동 귀족과 관료의 이해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이해를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노동운동을 연구하고, 모든 일탈을 비판하며, 노동자들을 교육 조직하며, 노동조합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고, 국유산업의 노동자대표가 혁명적이게 할 수 있는 혁명적 맑스주의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

Nationalized Industry and Workers’ Management

Leon Trotsky, 1938 May or J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