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투쟁과 우리의 과제   

 

 

세계 자본가 계급의 공세

지난 20년 동안 자동화, 전산화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생산성의 향상은 같은 노동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게 하거나, 더 적은 노동 시간으로 같은 재화를 생산하게 하여, 일반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이윤추구를 지상의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 구체적으로는 금융자본의 지배 속에서 금융자본의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작동하는 제국주의 시대에서의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재화도 더 여유로운 삶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완화시키고, 세계 노동자들에게 새 사회에 대한 꿈으로 작동해오던 소련이 자체의 모순으로 몰락한 것은 노동자 계급의 치명적 패배가 되었다. 만성적 위기 상태로 근근히 연명해 오던 세계 자본가 계급은 이를 기화로 세계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라는 공격적 태세를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자본주의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행되었다. 그 공격은 체제 안정화를 위해 취했던, 일정한 사회복지나 노동 시간의 단축 합의 등의, 개량의 조치들마저 거두어들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체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이윤추구의 직접적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전력, 수도, 도로, 철도, 통신 등의 공적 소유 형태의 기업들마저 이윤추구의 먹이가 되어야 했다.

 

벼랑에 몰린 한국의 노동자들

오랫동안 제국주의의 초과이윤 착취의 장으로 기능해왔던 한국은 IMF이후 그러한 금융자본의 공세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구조조정,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미명은 한동안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여겨졌고, 금융자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가차없는 정리해고, 정규직의 30%∼70% 수준의 임금만 제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고,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한 나라,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가장 노예적인 나라가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조심스러움도 상실한 자본가계급은, 더 많은 비정규직의 양산을 통하여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노동악법을 더욱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 하층을 포함한 한국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자살율 세계 5위(2003년 1만 3천 5백명, 구소련이 1위), 신용불량자 수 400만, 100만∼150만 여성의 성매매여성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55%(여성 노동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노동자가 2003년 255만 명(18.0%)에서 2004년 329만 명(22.5%)으로 증가, 8%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 등은 한국의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막바지에 몰려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수치들이다.

 

자본가 계급의 장부

이렇게 노동자들을 생의 벼랑으로 몰아넣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은 짭짤했다. 전국 가구 가운데 상위 10% 그룹의 지난 3.4분기 월평균 소득은 하위 10%에 비해 15.06배에 이르러 1996년 6.95배에서 현저히 높아졌다. 외국자본이 주식 소유분이 43%를 넘어서는 한국의 기업들은 넘쳐나는 이익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성장 양극화 보고서>에 의하면 2000-2003년 개인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0.3%로 낮아진 반면 기업은 무려 62.6%로 치솟아 개인부문과 기업부문의 소득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분식 회계가 판을 치는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관용적이기로 소문난 한국에서, 작년 한 해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10조, 우리 은행 2조 등을 포함 은행권은 7조원, 현대자동차는 1조 8천억 등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한다. 그 중 외국자본은 삼성에서만 주가 차익으로 번 돈을 빼놓고 배당금으로만 1조 6천억을 챙겼다. 뉴브리지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는 5년 전 제일은행을 5000억에 사서 최근에 되팔아 1조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그 금융자본이 1조원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갹출한 5조원을 공적 자금이라는 미명으로 손해보아야 했다. (한겨레, 2005년 1월 10일)

 

비정규직 투쟁과 그 문제점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자본의 살인적 초과착취에 의해 생계의 벼랑에 서있는 한국의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주로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 부문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작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였던 고 박일수 열사투쟁으로 고조된 비정규직 투쟁은 현대자동차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 노동 계급 투쟁의 주류로 등장한 느낌이다. 더 이상의 삶의 질 저하에 버틸 여력이 없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방어적 투쟁에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은 몇 가지 한계에 의하여 더 진전되는 투쟁을 벌이지 못하고 방어적 수준에 머무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기존 노동운동의 한계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 노동자의 투쟁과 직접 결합하여 투쟁하는 것이 전부이거나 중심’이라는 경제주의적 투쟁관에 사로잡힌 노동운동권은, 본성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해당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자본가로부터 덜 착취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의 협소하고 단기적인 시야에 함께 갇혀버렸다. 이러한 노동운동은 매 시기 벌어지는 이곳저곳의 투쟁에만 매달려 해당 투쟁의 방어적 승리 이상의 목표를 제시해내지 못한다. 정작 해당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장기적 국제적 조망 속에서, 노동자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궁극적으로 어찌해야 하는지를 해당투쟁과 관련시켜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소련의 패망과 그로 인한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패배로 사기가 저하된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법(기존의 악법)을 준수하라’는 요구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를 여는 노동자 연대'가 <노동운동이 거쳐야 할, 더 높은 단계에서의 투쟁>이라는 글에서 말하는 "자기 내부의 적, 다시 말해 자기 내부에 침투한 자본주의적 요소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도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노동조합운동의 정신을 자본주의의 정신과는 완벽히 다른 정신으로 아래로부터 재편해야만 비로소 전망이 열릴 수 있다."는 식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노동 운동을 노동조합운동으로 치환하려는 경제주의적 처방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당적 지도 즉, 계급적 의식으로 자각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본성적으로 자본주의적 조직이며, 그러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운동만으로는 노동계급의 해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정 때문이다.

 

둘째, 정규직 노조의 보수화이다. IMF 시기 세계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대규모 공세로 인해 무력하게 정리해고에 동의해야 했던 단위 노조들은, 그간의 과정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는 낫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싸여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위축에 영합하여, 알게 모르게 보수화 관료화되어 왔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전투적(호황기에 단위 공장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였을 뿐이지만) 투쟁의 모습을 상실하고 자본가계급의 노무관리팀처럼 되어 버렸다.

이러한 모습은 비정규직 일자리의 거간꾼으로 전락해버린 광주기아자동차 노조의 모습에서, 불법파견 투쟁을 방기하거나 지원하기에 주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자본가의 정리해고 요구에 선뜻 도장을 찍어주는 국민은행 노조에서, 임금을 14.6% 삭감하고 정리해고 100명을 하는 것을 성과라고 말하는 코오롱 노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퇴락한 정규직노조 관료들의 모습을 근거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본질이 그렇다'고 규정할 이유는 없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이는 위축은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패배와 잇따른 노동조합 쟁의의 패배로 잔뜩 움츠러든 현재적이고 현상적인 모습일 뿐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노동자들보다 임금, 복지 혜택, 정리 해고 순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을 누리고 있으나, 노동 강도의 살인적 증가, 광범한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층으로 인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 또는 삭감으로 인한 실질 임금의 하락, 그리고 최근의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등에서 보여지듯 정리해고의 대상에서 열외가 되지 않음 등 금융자본 공세에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나 실업의 해소 등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방어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자의 총단결을 통해 노동자의 궁극적 이해를 실현시킬 힘이 된다는 점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상태에 영합하여 보수화된 노동조합의 관료들이다. 노동자들의 의식의 상승을 주도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자본가 계급의 먹이로 내어주고 있는 이들은 단위노조 차원에서건 민노총 차원에서건 끌어내려져야 한다.

 

셋째,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국제주의적 조망에 바탕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전망을 제시해내는 혁명적 전위 조직의 부재 상황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이며,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금융자본의 초과 착취 현상은 세계 자본주의와의 직접적 관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항한 노동계급의 투쟁은 그러한 국제주의적 조망과 연대, 그리고 거시적 시각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쟁을 수행할 혁명적 전위 정당은, 노동조합이나 현장 투쟁에 매몰된 기존의 노동운동의 방식,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노동운동이라고 착각하는 경제주의적 노동운동가들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혁명적 전위 정당은 노동계급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전투사령부이며, 전위 정당의 존재여부나 그 수준은 노동계급의 현재의 의식 수준의 반영이다. 노동계급의 이해를 온전히 체현하며, 노동계급의 이해에 입각한 올바른 정치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혁명정당의 부재는, 그 자체로 노동계급이 자각되어 있지 못하여 하나의 정치적 세력이 되어 있지 못하며, 결국 자본가계급의 탐욕스런 이윤추구의 도구로 기능할 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 계급에게 혁명적 전위 정당의 존재는 ‘있으면 꽤 괜찮은 옵션’이 아니다. 노동자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각국의 노동자와의 국제적 연대 속에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노동계급의 전위당, 국제주의적 전망을 포기하고 관료집단으로 전락하여 결국 세계 노동계급에게 심각한 패배를 안긴 소련 중국 북한 등의 스탈린주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당,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개량의 환상으로 노동계급을 오도하는 사민주의에 대해 구체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당, 레닌 사후 트로츠키와 제4인터내셔널 그리고 그 이후 기회주의적 조류들과의 투쟁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맑스주의의 전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당, 최대 강령에 매몰되어 구체적 투쟁 속에서 자신의 무능력만을 노출하는 종파주의에서 벗어난 당, 이러한 정당의 건설은 노동계급의 궁극적 승리만이 아니라 개별적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사활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전위 정당의 건설은 일각에서 무기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 대중투쟁에 열심히 참여하면 언젠가는’ 식이나 ‘노동자의 정당은 아래로부터’라는 경제주의적 태도로는 성취 불가능하며, 설사 그런 과정을 통해 특정한 정치조직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끼어든 잡다한 기회주의적 조류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자체 소멸하고 말 것이다.

위와 같은 전위 정당은 위에서 열거한 내용에 공감하고 먼저 자각한 노동자 전위들의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과 사안사안에 대한 강령적 논쟁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결성될 것이고, 노동자 현장 투쟁과의 직접적 연대는 전위 정당이 성취해야할 그 다음의 목표가 될 것이다.

 

 

무엇을 쟁취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분석에 바탕하여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계급의 투쟁에 대해 우리가 수행하고 제기할 요구들은 다음과 같다.

1.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자본주의 시장의 진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소련의 몰락과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패배로부터 귀결된 것으로, 그 목적은 만성적 위기 상황에 있는 금융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실현하여 그 최종적 파멸의 시간을 연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는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어느 계급이 차지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투쟁에서 우리는 노동계급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우리는 자본가 계급의 비정규직화에 반대하여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할 것, 그리고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고용 즉,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한다. 동일한 노동으로 동일한 가치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차별대우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분리하여 다스리고’, 임금 부문을 묶어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자본가의 술책이다.

 

3. 지금 노동계급이 이루어낸 생산의 힘은 보다 적은 노동으로도 보다 많은 재화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열어놓았다. 우리는 실질임금의 하락이 없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실업노동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광범한 실업자층의 당장의 생존을 도모할 실업수당지급을 현실화, 장기화하라.

 

4. 금융자본의 이익을 챙겨주기에 십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데에 아낌없는 정부는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지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수년간 불황 탓을 하며 노동자의 참담한 삶을 정당화하고 있는 개별기업과 정부는 IMF 이후의 손익 계산서를 분식회계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개별 기업과 정부의 예산 운용에서 손해는 얼마였고, 이익은 얼마였는지, 공적 자금은 도대체 얼마가 어디에 투입되었고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세금은 주로 누구에게 걷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4대 보험의 예산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라.

 

5.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악법의 개악 시도에 반대하며, 자본가 계급의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노동 악법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6. 비정규직의 투쟁을 지지·지원하지 않고 그리하여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는 노동조합간부들을 끌어내리자. 세계 노동자는 하나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는 일치한다.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노조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 나아가 회사 내 모든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결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

 

7.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최근 20여 년간의 세계 자본주의 현상에서 보듯 자본가 계급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부분적 개량조치를 취하는 듯하다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주저없이 알량한 그간의 개량마저 철회하여 노동계급의 삶의 조건을 황폐화시킨다. 그러므로 노동계급 삶의 진정한 개선은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성취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삶의 궁극적 개량은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을 일반화시키자.

 

8. 노동 계급의 전위 정당은 노동계급의 잠재적 계급성을 현실적 계급성으로 전화시키는, 유보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며, 노동 계급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급히 장착해야할 무기이다. 따라서 전위 정당의 건설은 결코 어떤 시기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미뤄질 수 없다. 노동전위들은 사활적 요구인 노동계급의 전위정당의 건설을 위해 나서자.

 

2005-04-11 최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