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들을 방어하자!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 단절하자!

 

운송노동자연대위원회(Transport Workers Solidarity Committee: TWSC)가 한국철도파업을 주제로 조직한 샌프란시스코의 한 모임에서 IBT 지지자가 한 연설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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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다른 좌익정치가들처럼 우리 역시 깊은 관심을 갖고 철도파업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하고 그 장면이 세계에 전해졌을 때 충격을 받았다. 한국 노동운동은 그 역사와 전투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나는 노동운동이, 특히 아시아에서, 재빨리 반응하여 한국영사관 앞에 모여 시위하는 것을 보고 기뻤다. 1222일 침탈 이후, 홍콩, 도쿄, 다카[방글라데시의 수도], 이스탄불, 필리핀, 상파울루, 호주, 파나마, 파리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그리고 물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TWSC가 조직한 시위가 12월과 1월에 있었다.

한국철도노동조합엔 20,5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다. 2016년부터 운영할 계획인 수서 KTX 고속철도의 사유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철도노조는 20131210일 파업에 돌입했다. KTXKORAIL의 사업 중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부문이다.

1122일 철도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이 승인되었다. 90%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80%가 찬성했다. 미국 노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이해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철도노조를 부술 좋은 기회로 여길 것이고 1980년대에 미국 레이건 정부가 PATCO(Professional Air Traffic Controllers Organization, 전문항공관제사협회) 파업에 대한 대응과 유사한 사례를 만들려 할 것이다. 정부는 8,500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했고, 1216일 지도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으며 조합 사무실을 습격했다. 이러한 행동은 기존의 사회 불만과 더불어 대중적 공분을 일으켰고 22일이라는 최장기간 파업을 가능하게 했다. ‘안녕들하십니까?’ 운동을 주도한 대학생들과 대중들로부터 파업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1214일 서울역에서 열린 철도노조 집회엔 14,000명이 참가했지만 민주노총이 개최한 1228일 집회엔 10만 여명이 모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대중적 지지를 얻어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유화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철도노동자를 지지하고 방어하며,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파업을 종결한 방식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내부 논의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파업 종결과 관련된 사실들이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민주당과 새누리당 지도자들과 파업을 접기로 합의한 이후 파업이 종결되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하나는 자유주의적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적인, 남한의 두 개의 대표적 자본가 정당이다. 합의를 통해 새누리당에서 4명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에서 4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철도발전소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다.

합의를 통해 파업을 끝내면서 두 자본가 정당이 분쟁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사유화를 중단한다는 어떤 구체적 내용도 없었다. 사실상 소위원회는 사유화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이나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철회 등의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이것들은 작업에 복귀하여 조직화를 지속하기 위해 합의에 꼭 넣어야 하는 조건이다.

합의를 지지하는 주장은, 합의가 파업 동력의 침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결과라고 한다. 지도부는 숨어있었고 파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느꼈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철도노조총회가 사유화 저지를 파업의 목표로 명시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그리고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지 않고 파업을 종결했다.

우리는 파업 종결이 선언되었을 때, 평조합원들이 분노했다고 들었다. 합의가 발표된 이후,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한 사내가 분신으로 항의했다. 대중적 참여가 더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 친정부적인 한국노총마저 파업 참가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합의 이후 민주노총은 1월에 이른바 총파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였다.

왜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들을 방어하는 전면 총파업을 조직하려 하지 않았는가? 민주노총이 의도적으로 파업을 종결하려 했다는 가장 단순한 설명을 나는 믿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당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밀착되어 있다. 그러나 사유화에 책임 있는 것은 새누리당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했을 때 새누리당이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사유화를 집행했다. 한미FTA를 밀어붙인 것도 민주당이었다. 이런 점에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구도와 한국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구도는 아주 비슷하다. 둘 모두 반()노동자적이고 사유화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운동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은 사유화를 둘러싼 투쟁이 의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잘못된 환상을 낳고 있다.

국제볼셰비키그룹(IBT)은 자본가 정당에 대한 투표나 지원이나 어떤 종류의 정치적 지지에도 반대한다. 설령 이들이 노동자의 친구라고 자처하더라도 말이다. 이 사건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한 투쟁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1984, 당시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 10구역의 집행위원이었고, IBT 지지자인 하워드 키일러 동지는 샌프란시스코 항만에서 11일 동안 벌어진 네들로이드 킴벌리(Nedlloyd Kimberley)호를 보이콧하는 반()아파르트헤이트 파업을 주창한 동지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에 모인 동지들 중 많은 분은 당시 그 파업에 관여한 분들이다. 그러나 IBT는 또한 남아공노동조합연맹(COSATU)이 공산당 그리고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더불어 삼각동맹을 맺는 것을 반대하였다. ANC는 자본가정당이고 노동자는 조직적으로 독립하여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불행하게도, IBT 입장의 올바름은 부정적 형태로 입증되었다. 노동조합들이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시작되긴 했지만, ANC가 주도하는 IMF 긴축 정책은 20년이 넘게 남아공을 유린하고 있다. 남한에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위해 투쟁할 것을 주장한다. 맑스주의 혁명 지도부를 구축할 것 그리고 자본가 정당과의 정치적 협조를 단절할 것이 그것이다. 자유주의 자본가정당과 단절하지 못하고서는 사유화를 저지할 수 없다. 그리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노동자 투쟁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정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24 February 2014 -- Defend the Korean rail strikers! Break with the liberals!